尹정부, 사상 첫 독자적 인태전략 발표

“日 가장 가까운 이웃·中 주요 협력 국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정부는 28일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한국이 인태지역을 대상으로 한 독자 전략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 중국은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라고 명시했다. 한미일 3국 협력과 더불어 한중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대중국 견제’ 성격의 미일 인태전략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인태전략의 성격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정부의 인태전략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체적인 인태전략 수립을 발표한 지 7개월 만에 성안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인태전략의 핵심 내용을 소개했었다.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를 바탕으로 “압제와 강요가 아닌 규칙과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지역 질서를 강화”하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점을 명시하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인태전략과 보조를 맞췄다.

다만 협력 원칙으로 ‘포용·신뢰·호혜’를 제시하면서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구상”이라고 강조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중국을 배제하지 않고 모두의 번영을 강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세안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한 시각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은 협력보다는 경쟁 대상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힘줘서 강조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한중일 소통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태전략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동남아, 인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까지 지역 범위를 넓히면서 유럽, 중남미와의 협력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일본에 대해서는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국가 간 협력과 연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명시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하여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를 구축 등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뿐 아니라, 공급망 불안정,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국제보건 위기와 같은 새롭게 제기되는 지역 및 글로벌 문제의 해결에도 유용한 협력 기제”라고 밝혔다. 한중일 3국 협력에 대해서는 “인태 지역의 안정을 구축하고 번영과 평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역내 해양안보 협력을 위해 “주요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며, 인태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긴요함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최은지·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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