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전수조사”...文정부서 연평균 4천억 늘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28일 브리핑
2016년 3조5600억원에서 올해 5조4500억원으로 증가
“혈세 불법적 낭비 없어야”
“조사 후 필요시 수사의뢰”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일부 민간단체가 사업 목적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에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며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년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 규모다. 연간 기준 2016년 3조5600억원에서 올해 5조4500억원으로 늘었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보조금 사용 적절성 논란이 일었던 ‘정의기억연대’ 등을 직접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전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그 바탕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2016~2022)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 규모로 2016년 3조5600억원에서 2조원이 증가해 올해 5조45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000억원 정도가 증가한 것이다. 각종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시민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가 모두 포함된 수치라고 이 수석은 밝혔다.

이 수석은 “2016년 이후 전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사업은 총 153건, 환수금액은 34억원으로 평균 2000만원 정도”라며 “전체 사업대비 적발 건수가 미미한데다,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각종 문제가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은 국민의 혈세가 불법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며 “각 부처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사업 중 60% 가까이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은 부처의 지원금이 일정 부분 투입됨에도 지자체가 관리를 전담, 부처는 어느 수행기관이 선정되어 어떻게 돈을 쓰는지 알기 어렵다”면서 “이를 개선해 앞으로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의 책임하에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사 결과를 보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도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민간 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하고,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