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기 피해에 불안감 확산… 전세보증보험 신규가입 `역대 최대`

연합뉴스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의 가입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빌라왕'과 '건축왕' 등 전세 사기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다 전세가격 하락에 역전세 우려도 급증하며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보증보험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28일 HUG 등에 따르면, 이번 달 1~26일 HUG에서 보증보험을 새로 발급한 세대는 1만846세대로 집계됐다. 올해 기준으로 23만2812세대가 보증보험에 가입해 지난해 전체 발급된 세대 수(23만2150세대)를 웃돌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보험 발급 금액도 54조2280억원으로, 작년의 51조5508억원을 뛰어넘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는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3941세대에 불과했던 가입자는 2016년 2만4460세대, 2017년 4만3918세대, 2018년 8만9351세대로 차츰 늘었다. 이 후 2019년에는 15만695세대, 2020년 17만9374세대, 지난해 23만2150세대로 6년 만에 60배로 폭증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구조다.

보증사고 발생으로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까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7690억원으로 작년의 504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인은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다주택자의 경우 가입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가입해야 한다.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곳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기관별로 주택 유형이나 보증금 규모 등에 따라 가입 조건 차이가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 12월 22일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미가입자는 물론 보증 가입자 중 지난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임차인도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