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무인기 침투 “NSC 열 상황 아니고 열 필요 없었다”

“북한 한 대에 우리는 2~3대 보내라”
당시 윤 대통령 직접 지시사항도 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미개최 논란과 관련해 “NSC를 열 상황도 아니었고 열 필요도 없었다”고 28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북측에 2~3배 무인기를 보내고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일종의 작전 중인 상황이어서 NSC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상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종료되고 NSC를 열어 점검·규탄하는 것과 달리 실제 작전이 진행 중이라 NSC 개최 의미가 적었다는 취지다.

이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수시로 국가안보실장이 받고 있었고 필요할 경우 그것을 국방장관을 통해 합참에도 전달했다”며 “긴박한 상황이 수 시간 진행이 됐기 때문에 NSC를 열 상황도 아니었고 열 필요도 없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강화·파주는 물론 서울 북부까지 침투했을때 NSC를 열지 않아 소극적 대응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대신 무인기 침투 다음날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가 소집됐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군사적인 측면에 집중하기 위해서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국가안보실장이 소집했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면서 이후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보고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이어 “북한의 전략도발 상황과는 다른 실제적 도발에 대응하는 상황이었다”면서 “NSC 개최 여부가 국민을 안심시키는 지표가 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향후) NSC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군사 부분에 한정된 회의를 (해) 먼저 대응책 마련에 투입하는 것이 (NSC보다) 것이 효과적이라고 봤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첫번째 무인기 침범을 보고받은 뒤 ‘상응 조치’로 한국군 보유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북한에서 한 대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한 대에 대해서 우리는 무인기를 2대, 또는 3대 올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필요하다면 격추도 하고 관련 조치들을 최대한 강구하라는 첫 번째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같은 지시는 당일 즉시 이행됐다고 복수의 고위 관계자는 밝혔다.

또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역’ 무인기 침투 지시를 두고 “무인기를 북으로 침투시키는 것은 적을 억제하고 굴복시키기 위한 창”이라며 “당시 원점 타격도 준비하면서 확전 위험을 각오한 걸로 안다. 그만큼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