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대부업 대출도 못 받는다…'제도권 이탈'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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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도 빠르게 오르면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단계로 평가되는 대부업 대출마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28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대부업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는 지난해 말 106만7005명에서 올해 9월 말 96만8688명으로 9만8317명 감소했습니다.
신용점수 별로 보면 신용점수가 300점대(300~400점)인 저신용 차주가 44만2336명에서 37만1504명으로 7만832명 감소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700점대 차주가 27만6521명에서 25만4287명으로 2만2234명 감소했고, 600점대가 17만2948명에서 16만4270명으로 8678명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500점대 차주는 3만593명에서 3만3138명으로 2545명 증가했고, 400점대 차주는 1만1989명에서 1만2334명으로 345명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저신용 차주와 고신용 차주가 크게 줄어들고 중신용 차주가 소폭 늘어난 것은 2금융권 차주들이 대부업계로 밀려나면서 저신용 차주들이 제도권 밖으로 이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대부업계가 금리 인상에 따라 조달비용 부담이 늘어나자 대출 취급 규모를 줄였고, 이 과정에서 저신용 차주에게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로 대출을 제공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 대출을 내어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낮췄을 때 우려했던 저신용 차주들의 제도권 금융 이탈이 현실화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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