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통령 지지율 올라간다고? 50% 절대 못 넘는 이유 있다” [정치왜그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한 달에 한 번,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정치왜그래?〉에 옵니다(코너명 ‘박지원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 박 전 원장은 4선 국회의원, 문화관광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등 정치의 자리를 두루 경험한 한국 현대 정치사의 산증인입니다. 박 전 원장과 함께 정치 현안을 두루, 또 깊이 톺아봅니다.
■ 방송 : 시사IN 유튜브 〈정치왜그래?〉(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장일호 기자
■ 대담 : 박지원 전 국정원장
“북한 무인기 사태 심각한 안보 위협… 이런 상황일수록 국민에게 솔직해야”
“대통령은 처음이라서? 취임한 지 8개월 넘어가는데 언제까지 전 정권 탓할 건가”
“외교적 노력 없이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근본적으로 문제 있어”
“특별 사면이 아니라 집안 잔치… 이명박 잔여 형기 15년, 미납 벌금 82억 원도 면제돼”
“남용된 사면권… 정부가 말하는 범국민적 통합은 사면권을 고루 베풀 때 되는 것”
“야당 인사 몇 사람 양념으로 끼워주는 사면은 통합이 아닌 분열의 씨앗”
“자기 손으로 구속했던 사람 다 풀어준 사면… 수사가 잘못됐다고 자인하는 건가?”
“노동 유연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대통령도 융통성을 보여야”
“고개를 숙이고 오는 사람을 발로 밟아버리는 잔인한 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
“희생 강요하는 독단적 개혁… 안정적인 지지율 50% 이상은 절대 갈 수 없을 것”
“대통령은 ‘법치’ 아닌 ‘정치’하는 자리… 고집으로는 통치할 수 없어”
“‘윤심’은 권성동? 국민의힘 전당대회 민심을 이기는 ‘윤심’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
■ 진행자 / 어서 오세요. 한 달간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박지원 / 그 사이에 날씨가 엄청 추웠잖아요. 제가 한 달 사이 여러 이유로 광주를 세 번 다녀왔는데, 그쪽은 폭설이 정말 엄청 내렸어요. 제 고향 목포, 해남, 진도, 신안 이쪽이 비가 오지 않아서 식수가 문제가 될 정도여서 그래도 ‘아, 눈이 많이 왔으니까 해갈이 되겠구나’ 했는데 이번엔 또 너무 많이 와 버린 거죠. 안 그래도 어려운 농어촌, 화훼농가들이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가 왜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쪽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좀 해줬으면 했는데 제 말은 잘 안 들어요.
■ 진행자 / 중앙정부가 상대적으로 지방 이슈에 덜 민감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 박지원 / 보도도 그렇죠. 서울이나 눈이 많이 오면 보도가 되지, 지방은 그냥 지나가요.
■ 진행자 / 한 달 사이에 많은 일이 있으셨잖아요. (민주당) 복당도 되고, 검찰 조사도 받으시고.
■ 박지원 / 제 복당은 당연한 건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말도 많고.
■ 진행자 /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웃음).
■ 박지원 / 반대까지는 아니겠지(웃음). 나는 뭐, 아무튼 곡절과 사연이 많았어요. 검찰 조사도 받아가지고.
■ 진행자 / 마음 졸이고 있었어요. 방송 못 나오실까 봐.
■ 박지원 / 나오긴 나오죠, 아직은 결과가 나온 거 아니니까. 제 큰딸이 그래요. ‘아빠 텔레비전 좀 그만 나와. 대통령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잡혀가지’ 하고 걱정하더라고요. 많이 나와도 골치고, 안 나오면 영원히 가는 거고(웃음).
■ 진행자 / 지금 출국금지 상태시죠?
■ 박지원 / 손자가 할아버지도 같이 미국 가자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출국금지라서 같이 못 간다는 말은 못 하고, 바빠서 못 간다고 했죠. 딸 자랄 때도 자주 그랬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제 팔자가 참.
■ 진행자 /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북한 무인기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심각한 안보 위협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 다섯 대가 남측 영공 침범했는데 제대로 대응 못 했을 뿐 아니라, 오늘은 또 새를 무인기로 착각해서 비상 대응을 하기도 했어요.
■ 박지원 / 저는 북한의 무인기도 문제지만,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방이 펑크가 났다는 게 정말 심각하다고 봐요. 무엇보다 왜 국민들을 속이죠? 이게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러한 사태가 났으면 국민들에게 빨리 알려서 대비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 진행자 /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의 민항기도 이륙 제한되고 그랬어요.
■ 박지원 /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에게 솔직해야 해요. 오늘만 하더라도 새를 무인기로 착각했다? 여러모로 대응에 실패했어요, 군이. 대통령 당신이 검찰에 있는 동안 거짓말하는 사람들 잡아냈던 거 아니에요? 정부가 국방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요. 김정은이 왜 저렇게 미사일이고 ICBM이고 쏴댈까요.
■ 진행자 / 그래서 9.19 군사합의 파기하기 위한 거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 박지원 / 다 파기한 거죠. 드론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기를 먹고 사는 우리 군에게 참 미안한 얘기지만, 참 못한다 싶구요. 굉장히 염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탓하는 발언을 한 셈인데요.
■ 박지원 / 모든 걸 문재인 정권 탓하는 걸로 끝내죠. 오늘날 독일을 일으킨 아데나워 초대 총리가 에르하르트 후임 총리에게 편지를 세 통 썼다고 하잖아요. 곤경에 처할 때마다 읽어봐라, 하고.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열어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전임자인 나를 탓해라’라고 써있었다고 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한테 배웠길래 저렇게 전임자 탓을 하는 거죠? 아무튼, 두 번째 편지를 열어보니까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언론을 탓해라’라고 써있었대요. 그리고 마지막 편지가 ‘너도 이런 편지를 써라’ 그러니까 물러나라, 이거죠. 독일이야 내각제니까 그럴 수 있지만,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자기 책임은 없고, 모든 걸 전 정권 탓을 해서야 되겠어요? 대통령 처음 해봤으니까 그런가요?
■ 진행자 / 모든 대통령이 다 처음 하는 것 아닌가요?
■ 박지원 /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여러 번 했죠(웃음).
■ 진행자 /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는요(웃음).
■ 박지원 / 그렇죠, 그건. 모든 대통령이 다 비슷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 탓만 할 수 없어요. 지금은 또 자기 책임인 거예요. 취임한 지 벌써 8개월이 넘어가는데 언제까지 탓할 거예요?
■ 진행자 / 북한 무인기가 남한 상공을 휘젓고 다니는 와중에 대통령이 새로 입양한 강아지와 함께 티타임 갖는 사진과 영상이 공개됐어요. 아무래도 ‘지금 차가 넘어가십니까?’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데. 저는 그보다도 대통령실의 정무 감각이라고 해야 할까요? 굳이 그 장면을 공개해야 했나 싶더라고요.
■ 박지원 / 그 대통령의 그 대통령실이죠. 좋게 생각하면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 싶지만, 공개하는 시점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잖아요. 어제 같은 날 그런 사진을 공개하는 걸 보면, 서툴러요. 내가 가서 하면 잘할 건데, 왜 나를 안 불러가지?(웃음)
■ 진행자 / 부르면 가실 건가요?
■ 박지원 / 안 가죠. 제가 간다고 하면 김대중 대통령, 이희호 여사님을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제 언행의 결과는 다 그분들에게 가기 때문에 저는 조심하고 삽니다.
■ 진행자 / 다른 것보다도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인데 참 한가해 보여요.
■ 박지원 /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선제타격하겠다’ ‘버르장머리 고쳐주겠다’ 이랬다고요. 지금도 강 대 강으로 모든 것을 해 나가잖아요. ‘외교적으로 해결하자’ ‘대화 테이블로 나와라’ 이러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무튼 강 대 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말씀은 또 그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못 해요. 지금으로서는 북한과 대화가 되는 곳은 중국인데, 관련한 외교적 노력을 좀 해야지 말로만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면, 아니 가만 안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쟁할 거예요? 이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 진행자 / 오늘 또 뜨거운 뉴스 중 하나가 대통령 특별사면이었어요.
■ 박지원 / 그게 무슨 사면이에요. 그냥 자기들 잔치해버린 거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잔여 형기가 15년이에요.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는 5개월 남았습니다. 김 전 지사는 놔둬도 다음 달에 가석방으로 나와요. 이 전 대통령은 미납한 벌금도 82억원이 있다고. 이것도 면제 받아요.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면 정경심 교수도 나와야 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만 다 해먹었어요.
■ 진행자 / 정부는 ‘범국민적 통합을 기대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박지원 / 범국민적 통합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고루 베풀 때 통합이 되는 거지, 자기 식구들만 쫙 해먹고 야당은 뭐 몇 사람, 이렇게 양념으로 끼워주면 통합되겠어요? 오히려 분열의 씨앗이 되는 거죠.
■ 진행자 / 단순히 ‘내편’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범죄를 저질렀던 고위 공직자들이 이번에 대거 다 나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 수사했거나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관여했던 주요 사면 대상자 아홉명 형량을 합치면 50년6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 박지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때 구속했던, 그래서 감옥 보냈던 사람들을 다 풀어준 걸 보면 좋은 의미로 보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내가 인심 한 번 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수사 잘못했다는 걸 자인한 꼴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 진행자 / 법무부는 또 이렇게 설명해요.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르렀다. 이들을 사면해 과거 경직된 공직문화를 청산하려 한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을 동원한 범죄를 ‘관행’ 탓으로 돌리는 해명을 내놓았어요.
■ 박지원 / 아무튼 공부 잘한 한동훈 장관이 작문도 잘해요. 이래서야 국민 통합이 되겠어요? 진짜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당신을 사형시키려고 했고, 당신을 망명 보낸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해서 연희동 집으로 돌려보내준 이런 것이 사면이죠.
■ 진행자 / 박지원 전 원장님도 사면 경험 있으시잖아요.
■ 박지원 / 있죠.
■ 진행자 / 당시에 어떤 분들과 같이 사면 받으셨어요?
■ 박지원 / 모르겠어요. 잊어 먹었어, 너무 오래 전이라 신라시대 일 같아요(웃음). 하여간 역대 이런 사면은 없었어요.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댓글을 보니까 “(이번 사면은) 통합이 아니고 당원 결집용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자신감의 결과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올라가는 지지율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박지원 / 제가 수차례 민주당에도 충고했고, 방송에서도 말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를 버렸어요. 살릴 생각을 버렸다고. 그러면서 3대 개혁 즉 노동, 교육, 연금 이쪽으로 개혁 방향을 설정한 건 잘했어요. 국가나 정부나 기업이나 정당이나 개혁과 혁신을 계속하지 않으면 절대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 정의당 같은 야당들이 3대 개혁 자체 TF를 만들어서, 자체 개혁안을 만들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협의를 해야 해요. 민주당이 그러한 것을 하지 않은 것은 일말의 책임이 있죠. 대통령의 독단적, 독선적 개혁은 희생을 강요하게 됩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끝냈으면, 노동의 유연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대통령도 융통성을 보여야 해요. 고개를 숙이고 오면 받아들여야지, 그걸 발로 확 밟아버리는 이런 잔인한 개혁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지율은 올라갈 거예요. 강골 강경 보수들이 있거든요. 집토끼가 뭉친 거죠. 그렇다고 해도 안정적인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는 50% 이상은 절대 못 가요. 결국은.
■ 진행자 / 현재 지지율에서 더 올라가지는 못 할 거다?
■ 박지원 / 순간적인 지지도 상승은 있을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할 수 있는 국민적 지지는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의 일은 ‘법치’가 아니에요. 정치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100% 만족이 없어요. 서로 주고 받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얻을 건 얻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하나 선언해놓고 안 되면 발로 밟아요. 이건 통치도 아니고, 독재라고까지는 표현 할 수 없지만, 고집 정치라고는 할 수 있겠죠.
■ 진행자 / 국민의힘에도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 박지원 / 국민의힘은 본래 대통령한테 줄 잘 서는 DNA가 아주 발전된 당이에요. 이번 전당대회 룰 개정하는 거 보세요.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 이 전제로 100% 당원 투표제 만들고 결선투표제 도입하고 이러면 친윤이 결국 당대표 되는 거죠.
■ 진행자 / ‘친윤’ 당대표가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한편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 시절 유입된 2040 당원이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 박지원 / 그런 분석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지 1년도 안 되는 시점에서 전당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저는 ‘윤심’이 결국은 변수가 될 거라고 봐요.
■ 진행자 /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당대표 후보 중에서는 누가 될 것 같으세요?
■ 박지원 / 보면 민심은 유승민, 당심은 나경원 전 의원이 세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은 뭐 기후환경대사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니 딱 쥐고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니까. 저는 빨리 사표 내고 당대표를 한 번 가보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이번에 실패해도 다음 대권 후보로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양 손에 떡 다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나눠 먹고 살아야지. 내가 나 전 의원하고 친하거든요.
■ 진행자 / 그렇게 직접 조언해주셨나요?
■ 박지원 / 직접은 안 하죠. 지금 제 방송 듣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죠. 나경원 의원, 시사IN 유튜브 꼭 보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요(웃음). 하여튼 저는 윤심은 낮은 지지율과 상관없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한테 있다고 봐요.
■ 진행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이른바 극우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라든지 신의한수의 신혜식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최고위원 선거에 나오겠다고 하잖아요.
■ 박지원 / 전광훈 목사 얘기도 있고, 신천지도 어쩐다, 통일교도 어쩐다 이게 지금 말은 많은데 어쨌든 정치적 흥행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큽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뉴스 메이커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흥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재미있잖아요. 신의한수가 될지, 신천지가 될지, 전광훈이 될지도 재밌지만 ‘윤심’이 결국 어디에 있는지 보는 것도 재밌는 거죠.
■ 진행자 / 어쨌든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은 좋은 거다?
■ 박지원 / 그렇죠. 본래 정치인은 부음란에 자기 이름만 안 나오면 다른 건 다 좋다는 거예요. 꼭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웃음). 하여간 어떤 권력도 민심을 이길 수 없는데, 윤심이 그걸 이기려나 봐야겠죠.
■ 진행자 / 오늘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처음 출마선언을 하기도 했어요.
■ 박지원 / 요즘은 ‘안기원'이라면서요? 안철수, 김기현, 장제원 조합 얘기가 나오던데. 안철수 의원은 단일화는 잘하는데, 그게 양보를 잘하죠. 저렇게 연대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 진행자 / 그러고보니 안철수 의원 잘 아시잖아요.
■ 박지원 / 잘 알죠.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서 양보를 잘해요.
■ 진행자 / 민주당 얘기 좀 해보면, 박 전 원장님이 이재명 대표한테 검찰 조사 불응하라고 조언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출석하겠다, 조사받겠다고 했잖아요.
■ 박지원 / 지금 이 대표가 민심투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전남 쪽을 가봐도 이쪽은 아직도 대선 패배에 대한 후유증이 가시질 않았어요. 텔레비전을 아예 안 봐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게 해요, 광주 민심이. 하여튼 저는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겠다는 각오를 한다지만, 지금도 저한테 물어본다고 하면 가지 말라고 할 거예요.
■ 진행자 / 왜요?
■ 박지원 / 거기 자주 가면 안 돼요. 제가 자주 가봐서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총체적으로 검찰의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잖아요. 왜 저쪽 편은 법정에서 진술이 나오고 주가 조작 사실이 나오는데도 수사 안 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여기는 무혐의 났던 것도 대통령이 바뀌면서 다 뒤집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기를 좀 보일 필요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검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또 후폭풍이 좀 있었어요. 한동훈 장관이 “개인 형사 문제 무마하려고 공당 활용하지 말라”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 박지원 /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참 멋있고 인기도 있는데, 말을 참 정치인처럼 잘해요. 장관 관두고 국민의힘 대변인을 해도 잘 할 거 같아요.
■ 진행자 / 오늘 2022년 마지막 방송인데, 올해 어떤 해로 기억될 것 같으세요?
■ 박지원 / 국정원장 짤린 해죠. 기분 나빴어요. 5월10일 대통령 취임하고 다음날 아침 9시에 ‘너 나가’ 전화 받았어요. 그런 전화 받고 기분 좋을 사람 어딨겠어요. 내가 좀 생각해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난리를 쳐, 빨리 나가라고. 아래에서도 ‘후배들을 위해서 짐 좀 싸주십쇼’라고 한다고. 그래서 짐 쌌죠. 인사청문회도 해야 하니까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는 정리를 하겠구나 했는데 정리 제대로 못하고 나와버렸죠.
■ 진행자 / 유례 없는 일이었어요.
■ 박지원 / 물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은 바람을 많이 탑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국정원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 진행자 / 이제 곧 2023년인데, 시청자 분들에게 새해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 박지원 / 도도히 흐르는 역사는 항상 정확하게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그 단면을 딱 잘라서 보면 좀 안 좋은 게 많죠. 금년도 그러한 역사의 흐름이 있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박정희 때도 전두환 때도 살았잖아요. 내년에는 더 일치단결해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 드립니다. 시사IN 유튜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 출연료가 올라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일호 기자 ilhosty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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