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5兆 국가보조금 전면감사 '혈세 누수' 차단…대통령실 정비계획 발표

지자체 보조금 사업 정부 부처가 관리 책임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도 정비

▲ 용산 대통령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내년 상반기 중 국가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면 감사가 실시되고 문제 사업들은 대거 정비된다.

또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정부부처 책임 하에 관리하고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투명하게 개선된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정비계획 등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7일 제57회 국무회의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며 “이는 정의기억연대 등의 보조금·기부금 부적절 사용 논란이 배경이 됐고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그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이날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년(2016~2022년)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31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2016년 3조5600억원 규모에서 2022년은 2조원이 증가한 5조4500억원이다. 2022년 기준 총 지원액 5조4500억원 중 정부부처에서 단체에 직접 보조한 금액이 1조4500억원,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매칭펀드로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총 4조원이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한 민간 보조금사업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빠졌지만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1조222억원을 지원했다.

이관섭 수석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은 혈세가 불법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 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드러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고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실한 관리체계도 개선하겠다”며 “보조금 사업 중 60%를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은 부처 지원금이 일정 부분 투입되지만 지자체가 관리를 전담하고 있어, 앞으로는 부처 책임하에 관리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10억 이하 회계감사 면제, 3억원 이하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면제고, 중간점검과 현장조사도 재량인데 이를 고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수석은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도 개편해 온라인상에서 보조금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해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바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자체 감사, 사업 정비, 관리체계와 시스템 개선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4년도 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해 예산을 효율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날 문화예술과 안전학교 지원 부정수급 사례로 강릉 청소년교향악단 사례를 전하며 음악회 보조금을 강릉시와 강릉시교육청으로부터 이중 수령했다고 했다. 강원 안전학교는 보조금 과다 지출 후 허위 정산하는 등 보조금을 편취했다고 전했다.

남궁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