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지방세 누락 5628곳 122억원 추징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올해 네차례 기획조사를 통해 누락된 지방세 5628건을 적발해 122억여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진행된 기획조사는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1분기)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 후 부당이익(2분기) ▲과점주주 취득세 누락(3분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누락(4분기) 등이다.

우선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내 위반건축물 1만여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실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취득세 신고납부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무단대수선(방 쪼개기) 등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단 증축분에 대한 취득세 누락 등 2317건을 적발해 18억여원을 추징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는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 8106건을 조사해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해 46억여원을 추징했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과점주주 법인 9666곳을 대상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관련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445건을 적발해 48억여원을 추징했다.

이 밖에 전기차 충전시설, 승강기, 지하수 시설, 자동세차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납부 사실을 조사해 2107건을 적발하고 10억여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납세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누락 세원이 많다”며 “조세 형평과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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