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尹 "혈세, 이권 카르텔 쓰이면 국민 용납 안 해"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 국민의힘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익을 위한 국가보조금, 묵과하지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시민단체를 정조준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오늘 아마 대통령실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있다고 하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에 3조 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는 6조 원 정도로 늘었다는 추계가 있습니다. 이 정도 돈 있으면 회계관리도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최진봉]

맞는 거죠. 그러니까 혈세가 쓰여지는 곳에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시는 원래 목적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만약에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제대로 사용을 안 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몇몇의 시민사회단체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바로잡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제대로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이 쓰여지는 곳에 관리감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세금 외에 회원들이 낸 돈 가지고 쓰는 것은 그건 자율적으로 하는 문제지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어떤 기관이든 그 기관은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동의해요. 문제는 저렇게 여러 가지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마치 시민사회단체의 모든 지원금이 다 부정적으로 쓰였다, 이렇게 보이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잘 쓰인 곳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시민단체가 다양합니다. 또 거기에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어요. 보수 시민사회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총망라해서 조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너무 시민사회단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보다는 혹시나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발굴해내서 바로잡고. 또 잘못 쓰여진 돈이 있다면 회수하고 처벌이 필요하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시민단체가 모두 다 부정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낙인찍기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인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는 건가요?

[김병민]

이제 곧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나왔던 이권 카르텔이라는 용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6월 정치참여 선언했을 때부터 썼던 단어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들이 있는 건데 이런 국민들의 혈세 그리고 그 권력들을 남용하면서 자기들끼리 짬짜미를 하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점이 있었고이것을 국가에 대한 보조금으로 시민단체의 태양광 문제를 언급한 것도 있고 여기에 대한 온갖 불법들이 적나라에서 국민 앞에 드러난 바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단체 관련된 문제는 이미 지난달 윤미향 의원 관련한 정의기억연대 사건에서부터 뉴스가 된 바 있고요. 최근에는 아마 기억해 보시면 이재명 대표 사건 관련해서 경기도의 보조금이 아태협에 지급됐는데 아태협회에게 지급된 수억원을 횡령을 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돈들이 북으로 건너간 것 아니냐는 각종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통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보조금을 받게 되는 시민단체에 대한 회계 시스템이 투명하게 정리될 수 있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말씀 주신 것처럼 누군가를 낙인찍는 것이 아니라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국민의 혈세로 운용되게 되는 보조금들을 잘못 사용하는 예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스템을 바로잡는 일, 선거 때부터 목소리를 높여왔던 바 국정과제 집행 실행에 나서는 일이고요.

민주당에서 특히 이런 일에 대해서 경기 섞인 반응들이 보이게 되기도 하는데 부담되고 문제가 없는 일이 있다면 굳이 이런 일에 나서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명한 시민사회 보조금 관리에 관해서 이 부분만큼은 같이 합심하는 모습들이 비춰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어떤 단체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겁니까?

[김병민]

국고보조금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사업들의 선정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그리고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도 있고 앞서 얘기했던 각종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게 되는 보조금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직능단체들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게도 지급되게 되는 보조금들이 있게 되는데 최진봉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시민단체들이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보조금과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투명한 관리가 제대로 진행된다고 한다는 경각심이 없게 된다면 오히려 방만하게 또는 목적 외로 사용되는 예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거 때부터 이루어졌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한 번쯤은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서 정확한 목적에 맞게 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꼭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 주신 부분인데. 앞으로 우려되는 건 어떤 시민단체를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 또 이것이 정치 쟁점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왜냐하면 시민사회단체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만약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걸 하려고 작정을 하시면 모든 조사를 해야 되고요. 전 국가에서 지원한 지원금들이 제대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봐야 된다.

다만 이게 아까도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부가 사업을 예를 들면 공모를 해서 그 사업에 지원해서 돈을 받아가서 회계를 하고 나서 그건 원래는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썼는지를. 그걸 점검을 잘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시민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금까지도 다 들여다보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운영 자체에 여러 가지 역할까지도 제한을 받게 만드는 건 저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단체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걷거나 아니면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이익을 가지고 뭔가 활동을 하는 것까지도문제를 삼으면. 예를 들면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기조와 다른 행태의 시민사회단체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빼내고 정부가 지원한 자금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는 성멱 없이 모든 단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방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실이 발표하는 그 부분은 일단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국가보조금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디는 좀 더 들여다보고 어디는 좀 덜 들여다보고 그런 우려는 여전히 있는 것이겠죠. 관련해서 서울시인데 중앙정부는 아니지만 서울시가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등록을 말소하고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16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이런 우려가 좀 더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정치적인 것이 아니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있는데 목적 외로 불법적으로 집행하거나 한 내용들이 있게 되면 당연하게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게 맞고요. 또 관련된 목적에 따라서 등록됐던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대한 말소 조치를 하게 되는 것,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런 단체들 때문에 오히려 오명을 쓸 수 있는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를 보면 자발적인 활동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보조금이 없으면 하루도 지탱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에 놓여 있는 이른바 정부보조금을 타오기 위한 시민단체들이 이곳저곳 도처에 놓여 있다고 판단하는 국민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정권에서 유독 시민사회를 강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숫자들이 늘어나게 됐거든요.

당연하게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내용들의 회계투명성, 목적의 사용, 집행 등의 내용들을 바라보게 되면 같은 기준으로 모든 보수, 진보단체들을 보게 될 텐데 이게 특별한 정치 목적으로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방식으로 쓰여지는 것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점검해볼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이 질문은 두 분께 공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노조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을 좀 견인했다, 이런 분석이 많았잖아요. 이번 시민단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제기, 여론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최진봉]

저는 진영의 동의를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체 여론의 동의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보수진영 같은 경우 노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시민사회단체, 처음에는 노조의 재정문제도 잘 들여다보고 시민사회단체로 넘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지율 반등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건 지지하는 층을 결집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 국민의 동의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민]

어떤 세력이나 어떤 사람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많은 일들, 앞서 얘기했던 노조의 회계불투명성 문제부터 시작되는 일들이 특정한 권력화돼서 이분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 정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기회가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한 평가 역시 국민들께서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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