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정부, '한국판 인·태 전략' 최종 보고서 발표

<출연: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부가 지난달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당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밝힌 데 이어, 오늘 세부 내용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한편,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무인기 대응 전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어제도 인천 강화군에 북한 무인기가 나타났다는 재난문자가 발송됐다가 새 떼를 오인한 소동이 있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북한 무인기 활동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상공까지 날아 들어오는 무인기를 막지 못했다는 점도 그렇고, 비행 물체를 탐지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어제 합동참모본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격추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날개 전쟁이 2m로 소형이었기 때문에 탐지와 타격에 제한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위원님이 보실 때, 우리 군의 훈련이나 대응 수단이 부족했던 건 아니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윤대통령은 북한 군용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 '비례성 원칙'에 따라 우리 무인기도 북한에 침투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은 없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무척 불안할 거 같거든요?

<질문 2-1> 윤대통령은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훈련이 부족했다며 드론부대 조기 창설을 지시했는데요. 무인기가 너무 작고 낮게 비행해서 탐지 레이더에서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앞으로 예산 투자를 늘리고 훈련을 강화한다면 무인기 도발을 막을 수 있을까요?

<질문 3> 무인기는 최근 전 세계 여러 분쟁에서 사용되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북한의 군사용 무인기 전력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3-1> 북한의 무인기가 진화할수록 우리 측의 후방지역 공격에 대한 대비책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북한 무인기가 고성능 폭발물이나 생화학무기까지 운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4> 조금 전, 우리 정부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기본 원칙과 방향을 발표했고, 오늘 자세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질문 4-1>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오늘 발표된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 보고서에서 눈여겨 볼만한 부분은 어떤 점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5> 지난달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당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이라는 표현이 주목됐는데요. 미국이 공개석상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견제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보니, 한중 관계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오늘 최종 보고서에는 중국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담겼나요?

<질문 5-1> '전략'이라는 단어가 군사적, 적대적 느낌이 있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 더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도 처음에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이란 명칭을 사용했다가 '전략'이란 단어를 빼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이름 자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인도·태평양 전략은 일본이 처음 시작해, 미국, 유럽, 호주 등 역내외 주요국들이 각자의 전략을 내놨는데요. 오늘 발표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특히 미국과 비교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질문 6-1> 이전 정부에서는 신남방 정책이란 이름으로 아세안과 인도에 대한 협력 비중을 높여 왔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역시 아세안에서의 한국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기존 신남방 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질문 7>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중 간의 전략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기도 한데요. 최근 일본이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며 방위비를 대폭 증강했고, 호주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해상 전력 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고조가 될 텐데요.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해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질문 7-1> 올 한해 미중 경쟁 구도가 격화되면서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상시화되다 보니, 중국 견제를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정책 자원이 집중되면서 미국의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 보고서에 담긴 북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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