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민간단체 보조금 5.4조…전수조사 통해 투명성 제고

문재인 정부서 연평균 4천억원 증가

연도별 비영리민간단체 지급 보조금 총액

[파이낸셜뉴스] 올해 정부가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이 5조4500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난 2016년 3조5600억원이었던 보조금이 2조원 증가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4000억원 정도 증가한 결과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금액 규모에도 각종 문제점이 제기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28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이는 정의기억연대 등의 보조금·기부금 부적절 사용 논란이 배경이 됐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민간단체 보조금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대통령실은 정부 전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그 바탕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 규모다. 2016년 3조5600억원에서 2조원이 증가해 올해는 5조4500억원으로 추산되며,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000억원 정도가 증가했다. 이 금액은 각종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시민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가 모두 포함된 수치다.

올해 기준으로 총 지원액 5조4500억원 중 부처에서 단체에 직접 보조한 금액이 1조4500억원,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매칭펀드로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총 4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한 민간보조금사업은 이번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그 규모 또한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민간에 지원한 금액, 각 공공기관이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도 포함되지 않았다.

지원단체 수는 2016년 2만2881개에서 7년간 4334개가 증가해 지난해에는 2만7215개로 늘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번에 조사한 결과는 각 부처의 기초적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라며 "앞으로 부처의 전수 점검이 진행되면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금액이 산출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민간단체 보조금 가운데 2016년 이후 전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사업은 총 153건, 환수금액은 34억원으로 평균 2000만원 정도를 환수했다. 대통령실은 전체 사업 대비 적발 건수가 미미하고,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각종 문제가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지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국민의 혈세가 불법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 부처에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에서는 지원단체 선정 과정,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 수석은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고자 한다"며 "과거 지원사업을 관성적으로 계속해 오던 것에서 벗어나 지원 필요성,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실한 관리체계 개선에도 집중한다. 보조금 사업 중 60% 가까이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은 부처의 지원금이 일정 부분 투입됨에도 지자체가 관리를 전담, 부처는 어느 수행기관이 선정돼 어떻게 돈을 쓰는지 알기 어렵다. 이에 앞으로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의 책임 하에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조금법상의 허술한 관리 규정도 보완할 계획이다. 현행 보조금법에는 사업금액이 10억 이하는 회계감사 면제, 3억원 이하는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도 면제다. 또한 사업 중간 점검, 현장 조사도 의무가 아닌 재량이다. 향후에는 이같은 느슨한 관리 규정을 고쳐 사업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도 개편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보조금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관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며,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바로 파악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부처의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e나라도움의 경우 현행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있다.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상위 사업자의 사업 내역은 관리되고 있으나 상위 사업자가 사업을 나눠준 2, 3차 하위사업자는 관리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해 하위사업자까지도 관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별도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없고 지방재정회계시스템 e호조의 일부 기능을 활용하고 있으나 보조금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보조금을 사업자 계좌로 선지급한 후 사후 증빙은 전산 입력이 되지 않고 수기로 관리하는 실정이라 부정의 소지가 크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내년 말까지 현재 e호조 시스템을 고도화해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금 전 과정 관리, 온라인 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 수석은 "자체 감사, 사업 정비, 관리체계와 시스템 개선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4년도 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해 예산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