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한 바 없다”
2022. 12. 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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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2024년부터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에 대해 충분한 논의을 거쳐 신중히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으로, 2024년부터 사실상 허용하는 방안을 확정한 바가 없습니다.
□ 교육부는 현재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등록금 인상에 대해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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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 교육부가 2024년부터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에 대해 충분한 논의을 거쳐 신중히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으로, 2024년부터 사실상 허용하는 방안을 확정한 바가 없습니다.
□ 교육부는 현재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등록금 인상에 대해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ㅇ 등록금 규제 개선 방향·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학생·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의: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학재정장학과(044-203-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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