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법, 연내 처리 불투명…여야 '책임 떠넘기' 공방

기사내용 요약
국회, 28일 오후 본회의 열고 비쟁점 법안 처리
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 가능성↑
與 "안전운임제 연장할 바엔 전부 일몰 감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산회를 선언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12.2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협상 마감 시한인 28일까지 일몰 법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다. 두 제도는 연내 일몰 연장이 안 되면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진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법·가스공사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일몰 조항이 담긴 법안은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여야 원내대표 간 담판을 통해 일몰 법안을 일괄 타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사실상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야당은 일괄 처리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안전운임제를 연장할 바엔 추가연장근로제 등이 다 일몰돼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주장하며 "새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일몰 전 우선 연장이라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일몰제는 야당이 반대하고 여당이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폐지한 뒤 새 대안을 마련하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일몰 2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견이 여전한 일몰 법안들의 이날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여야는 오전까지 책임 공방에 주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본회의에서 일괄 의결하기로 했던 일몰법이 정부 여당 약속 파기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화답, 윤허 없이는 여당 협상 가능성마저 찾지 못 하는 대한민국 입법부, 국회의 낯부끄러운 모습에 자괴감마저 든다"고 정부·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는 이번에도 윤심(尹心)에 가로막혔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KBS 라디오 방송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에 호소도 해보고 읍소도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겼다. 안전운임제 관련해선 "정부가 애초에 3년 연장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폭력과 폭언, 비조합원들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하다 보니 정부 입장에선 이런 불법적인 부분을 바로잡아야 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또 협상하다 끌려가지 말고 다 일몰시키라는 게 용산(대통령실)의 뜻 아니겠나"라며 "일몰 법안들은 내년 초에나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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