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피해 속출에 '재원' 고갈 우려…원희룡 "관계기관 머리 맞대겠다"

"전세사기 피해자, '재정범위 내 구제'가 다는 아니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최근 다수의 주택을 보유해 '빌라왕'으로 불린 임대인들이 연이어 사망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반환보증 지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정 여력 확충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28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청년 스타트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정 범위 내에서 구제해줬으니 국가의 역할은 끝났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거시·금융당국 등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HUG가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HUG 재정여력 우려에 대한 논란을 진화한 바 있다.

국토부는 "최근 전세사기 증가와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해 HUG 대위변제가 늘어나고 있다"며 "HUG의 보증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법정 보증배수 상향 등 다양한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3년 9월에 해당 상품이 출시된 이래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9년 2846억원에서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0억, 2022년은 11월까지 769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