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단 새만금…민선8기 인사는 잡음

[전북CBS 연말결산③]
새만금국제공항, 내년 건설 공사 입찰 공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근거 마련
사상 첫 9조원대 국가예산 확보 등 여야 협치 성과
해상풍력 사업과 김관영 도지사 인사 논란

편집자 주

전북CBS가 2022년 한 해를 분야별로 결산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세 번째 순서로 전북도정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를 짚어본다.

▶ 글 싣는 순서

①민주당 텃밭 수성, 국민의힘 약진
② 전북 고물가 속 수출 증가세도 꺾여
③날개 단 새만금…민선8기 인사는 잡음
(계속)

2022년은 문재인 정부에서 힘을 받기 시작한 새만금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낸 해로 평가된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이 지난 6월 고시되면서 내년부터 건설 공사 입찰 공고 등의 행정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을 취항하는 새만금국제공항은 빠르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2024년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들어서는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조항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를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한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도 차차 성과를 내고 있다.

공항과 도로 등 새만금 내부 개발이 속도를 낸 반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는 먹구름이 꼈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해 이 사업을 맡았던 업체 더지오디의 양수인가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철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

문제가 된 업체에 지분을 가진 전북대 모 교수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외국계 자본에 넘겨 7천배가 넘는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앞서 전북대 모 교수는 자신이 최대주주인 해양에너지기술원을 통해 풍력발전 사업을 따낸 뒤에, 자본금 1천만원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로 사업권을 양도했다.

해당 교수는 이를 다시 태국계 회사에 720억원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년 전북의 국가예산이 처음으로 9조원을 돌파했다.

여야 대치 국면으로 뒤늦게 확정된 전북도의 내년 국가예산은 올해보다 약 2천200억원 늘어난 9조1600억원 규모다.

예산 반영이 불투명했던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가예산을 발판 삼아 경제 발전과 민생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중앙정치권에서 여야 대립 국면이 격화된 반면에 전북에선 국민의힘과의 협치의 성과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평가다.

사상 첫 9조원대의 국가예산 확보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추진 등이 전북에서 여야 협치의 산물로 꼽힌다.

28일 오후 국회 본의회에 상정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전북에는 폭 넓은 자치권이 보장되고, 각종 특례가 부여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출신의 전북도 정책협력관의 업무추진비 허위 사용을 비롯해 전문성 부족과 부동산 투기 의혹 끝에 자진 사퇴한 전북개발공사 사장 등 민선 8기 전북도 인사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민선 8기 들어 대규모 투자와 국가 공모 사업 유치도 후속절차 미흡과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새만금 하이퍼튜즈 종합시험센터는 기술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탈락했다.

전임 송하진 지사 때 시작한 '전라도 천년사' 편찬 사업은 발간을 앞두고 때아닌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집필진 의견을 배제하고, 유사역사학계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8년 동안 재임했던 행정전문가 송하진 지사가 물러나고, 정치인 출신의 김관영 지사가 민선 8기를 열었던 2022년은 성과 만큼이나 여러 논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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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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