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노웅래 체포안 오늘 표결...지도부 가시방석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 국민의힘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키워드 몇 개입니까?

오늘 3개고요. 첫 번째 키워드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표결 디데이가 됐습니다.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최진봉 교수님, 부결 쪽으로 가닥 잡힌 거예요?

[최진봉]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자유투표를 하기로 했거든요. 당론을 정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의 입장이 각각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같은 의원으로서 부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저는 그것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원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이게 부결됐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후폭풍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드시 부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건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정말 의원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판단에 따라서 결과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가 4시라고 하고요. 김병민 비대위원님의 취재 결과는 어떻습니까?

[김병민]

자율 투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부결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와의 연계성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번 건에서 만약 가결이 되고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서 결국 노웅래 의원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온다면 이후에 있게 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 한 가지. 두 번째는 노웅래 의원 개인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개별적인 의원들에 대한 접촉에 대해서 동정론, 이런 부분에 호소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국민여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여기에 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상황들이 없고요. 과거와 다르게 국회가 갖고 있는 방탄, 권한을 내려놔야 된다고 거의 여야 없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민주당의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그 후폭풍은 있는 그대로 민주당이 다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기명 투표이기는 합니다마는 뚜껑을 열었을 때 과연 민주당 내에서 얼마나 많은 찬성, 반대 표결이 나왔는지는 숫자로 가늠이 될 거거든요. 국민의힘이야 당연히 찬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 표의 숫자를 지켜보는 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노웅래 의원이 죽어도 같이 죽자, 이렇게 단결을 호소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재명 미리보기, 이런 제목을 달아서 이재명 대표 사안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둑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민주당의 그런 분위기가 있을 거라는 분석도 많더라고요.

[최진봉]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건 이재명 대표 문제와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개별 사안으로 봅니다. 이게 연계돼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는 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습니다. 대장동 사건만 해도 대장동 일당들 중에 서로 말이 다르고 거기서 계속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또 소환은 성남FC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장동에서 특별히 뭐가 나온 게 없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증거가 나왔다면 그걸로 소환을 하지 그렇게 열심히 수사하다가 갑자기 성남FC로 소환을 한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안과 이 사안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서 둑이 무너지면 이재명 대표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건에서는 당론으로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추후에.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체포동의안 발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까지 저는 간다고 보고 이 사안은 노웅래 의원 관련된 부분은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고 자율투표로 맡겼기 때문에 이건 오로지 국회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른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성격 자체가 다르고 이거는 국회의원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과 크게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아까 김 의원님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연히 찬성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노웅래 의원이 윤핵관으로 알려진 권성동 의원 한참 기다렸다가 손을 덥석 잡고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국민의힘에서도 결국 이탈표,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김병민]

얼마 전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왔을 때도 여기에 대한 처리 통과가 된 전례를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봅니다. 노웅래 의원 개인은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내용들, 더 나아가서 이 내용이 결국 이정근 전 민주당의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연결돼 있는 뇌물범죄로 귀결되면서 중간적인 사건에 나왔던 내용들 아닙니까?

이러한 노웅래 의원에게 제기되고 있는 많은 혐의들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별적인 인연에 따라서 이걸 부결시킨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방탄으로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권들이 존재했습니다마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국민들이 그런 모습들을 납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더군다나 이번 일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만약 노웅래 의원 건이 부결되고 난 뒤 그리고 이재명 대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들이 확인될 수 있는 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찬성 표를 던질 거라고 예측해 봅니다.

[앵커]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고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결이 되면 민주당이 여론의 압박을 받게 될 테고 이건 음모론이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러겠지만. 국민의힘이 부결 찍는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민]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결이 됐는데 음모론에 따라서 민주당이 다 부결을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내용에 따라서 부결표를 던지게 되면 민주당의 숫자보다 더 많은 표가 부결이 나오게 되면 그 역풍은 고스란히 국민의힘이 감당하게 될 텐데 이런 무모한 도박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169석을 가지고 있는 숫자 중에서 얼마나 많은 표심들이 그래도 민심들을 따라가서 여기에 찬성표를 던지느냐, 오늘 이게 확인해야 될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이 원래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나오라고 한 그날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늘 호남을 갔습니다. 이 대표의 말 먼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잠시 뒤 11시 반에 광주 송정매일시장에서 검찰 독재, 야당탄압 규탄 연설회가 열린다. SNS에 본인이 알렸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 같습니까?

[최진봉]

아무래도 비슷한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을 향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수사의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적 탄압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돈을 받은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열심히 수사했는데 무혐의 처리 난 걸 다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자체장이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낸 걸 가지고 제3자 뇌물이라고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고 하는 그 명목을 가지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도 없잖아요.

정치적으로 성과가 났으니까 그걸 통해서 정치적 이득이다, 이렇게 몰고 가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뇌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증거가 있어서 본인이 돈 받은 무슨 결과가 있거나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이렇게 무리하게 검사들 60~70명 동원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이거는 검찰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수사다, 이런 주장을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일단 오늘 소환 날짜는 지나가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는데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검찰이 다음에 어떤 카드를 꺼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병민]

성남FC 관련된 건으로 소환조사 통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대장동 관련된 수많은 일들, 또 본인의 측근인 김용, 정진상 실장 등이 다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소환조사에 불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아마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고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본인과 일정 조율이 안 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조율을 해보려고 노력하겠지만 끝끝내 안 나갈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바로 즉각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청구하거나 하기에도 검찰이 일정 부분 부담이 될 겁니다. 그 중단 단계에서 아마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본인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을 악마화시키고 관련된 소환조사에 불응하게 된다면 사안에 대한 분명한 수사는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주변 인물들이 있었던 공간들에 대한 압수수색들은 들어갔는데 아마도 소환조사를 거부하거나 하는 방식들이 지연되면 조속하게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명분들이 충분히 축적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훨씬 더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설령 거기서 뭐가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한 심리적인 본인에게는 압박이고. 예컨대 휴대폰 같은 것들이 압수수색되면 여러 가지 다른 파장이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추이를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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