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특허분야 뉴스 1위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

기사내용 요약
특허청, 2022년 10대 뉴스 선정…2위엔 특허출원 세계 3위 도약 비전 제시

[대전=뉴시스] '2022년 특허청 10대 뉴스' 1위에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사진은 1~6위.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이 선정한 '2022년 특허분야 10대 뉴스' 1위에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한 무효처분 결정이 선정됐다.

특허청은 올해 언론에 집중 보도된 뉴스를 대상으로 국민과 언론인 투표를 통해 '2022년 특허청 10대 뉴스'를 선정한 결과,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가 1위에 뽑혔고 이어 특허출원 세계 3위 도약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의 지식재산 정책이 2위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3위는 '한복, 소주도 세계가 인정한 상품명칭', 4위 '우리나라 우주기술 특허출원 세계 7위', 5위에는 '반도체 전문가 특허심사관 채용'이 뒤따랐다.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소식은 미국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란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특허출원한 건에 대해 특허청은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판단, 지난 9월 무효처분한 내용이다.

2위는 2027년 특허출원 세계 3위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새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이고 3위는 한복, 소주, 고추장, 된장, 막걸리, 김밥 등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 6개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인정하는 상품명칭으로 공식인정(5월)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반도체 우선심사(6위) ▲이인실 특허청장 '지식재산 분야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7위) ▲한국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 차지(8위) ▲특허상담 챗봇 365일 24시간 서비스 시행(9위) ▲우리말 우수상표 배또롱 선정(10위)이 올해 특허청 10대 뉴스에 이름을 올렸다.

1만2241명의 국민이 참여한 이번 투표를 통해 특허청은 새 정부의 지식재산 방향과 우리나라 특허청의 국제적 위상, 지재권 정책 등에 대해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대원 특허청 대변인은 "올 한해 지식재산 분야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 특허청의 주요 정책과 국민들의 관심사를 확인하는 시간"이라며 "내년에도 국민이 더욱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특허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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