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기반’ 새 인도-태평양 전략 공개…“중국 배제 아니다”

정부가 이른바 '가치 연대'와 '경제안보'에 무게를 실은 우리 새 '인도-태평양 전략'의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오늘(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새 인태전략을 발표하며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우리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 지역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취임사와 8.15 경축사,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투영했다"고 전체적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새 인태 전략은 자유와 평화, 번영을 '3대 비전'으로, 포용과 신뢰, 호혜를 이를 위한 '3대 협력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는 모두 9가지로, 먼저 전통 안보분야에서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 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 안보 협력 확대 등입니다.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 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실시 ▲상호 이해와 문화, 인적 교류 증진 등의 경제안보 분야 과제도 있습니다.

김 실장은 "인태 전략의 협력 대상 국가로는 미국과 일본, 중국, 캐나다, 몽골 등 북태평양 국가와 동남아, 아세안,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을 상정했다"며 "지역별로 맞춤형, 전략적 협력 관계를 모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 인태 전략이 강조하는 '자유와 연대의 가치', '규범과 규칙 기반 질서' 등은 중국을 배제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는데, 대통령실은 인태 전략의 중요 요소 가운데 하나가 '포용'이라며 이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우리의 이웃"이라며 "경제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은) 무역량을 가진 나라로, 중국과의 협력을 거부한다는 것은 현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인태 전략과는 달리, 한국의 인태 전략은 한·중·일 3국의 협력과 정상 간의 소통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한 실장은 "인태 전략은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 우리의 중장기적 목표와 핵심 가치, 그리고 거시적인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인태 전략을 추진해서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