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까지 들먹인 홍준표…연일 행안부 비판 진짜 이유는?

행안부, 대구시 교육파견 인원 거부하자
자치 조직권 본질 침해· 갑질행태 비판
洪 “행안부 파견 기조실장·행정부시장
중앙 정부가 다시 데려가라” 맞불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출처-대구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행정안전부를 향해 군사정권에서나 하던 통제와 갑질을 하고 있다며 연일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행안부가 자치 조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 시장과 행안부의 갈등은 최근 행안부가 대구시의 교육 파견 인원을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대구시는 연말 인사를 앞두고 교육 파견 인원을 3급과 4급 각각 3명씩 6명으로 정했지만 행안부가 이를 거부하고 교육 인원을 3급 1명과 4급 1명으로만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홍 시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안부의 이같은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글에서 “교육 파견 인원은 정원외 인원이 돼 그만큼 승진 T.O(인원편성표)가 늘어 나는데 그걸 방해하는 이런 무례한 조치는 자치조직권을 침해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침해가 된다”며 “지방시대위원회까지 만들어 지자체에 많은 권한을 넘겨 주겠다고 대국민 약속까지 해놓고 자치조직권의 본질까지 침해하는 행안부의 갑질 행태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인건비 제도로 이미 조직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자치조직권까지 침해하는 행안부의 갑질은 무엇을 믿고 이러는지 더 이상 받아 들이기 어렵다”며 “행안부가 광역 지자체에 파견하는 부단체장, 기조실장 34명 전원을 광역 지자체가 합심해 이를 거부하고 자체 승진 임용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올해 대구시에서는 교육 파견을 한 명도 안 보내겠다는 공문을 행안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행안부의 이같은 조치가 지난번 대구시의 한시조직 설치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판단했다.

앞서 홍 시장은 취임 후 행안부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시 기구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정책총괄조정관 등 3급 자리 4곳을 설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대구시에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나 공문을 보내 한시기구 설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구시는 자치 조직권 침해라며 거부해 왔다.

홍 시장은 28일에도 또 다시 자치조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행안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행안부에서 파견한 국가공무원인 기조실장, 행정부시장도 중앙으로 다시 발령내어 데려 가라”며 “행안부가 파견한 국가공무원이 없어도 자체 승진시켜 대구시를 운영 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 시대가 된 지 30여년이 되어도 아직도 자치조직권을 부정하고 중앙통제 시대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라 운영을 하려고 덤비는 것은 큰 착각”이라며 “지금은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지방자치 시대이지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압박하는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