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대통령실,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공개…"특정국 배제안해"

이혜선 2022. 12. 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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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조금 전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밝힌 원칙을 구체화했는데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 직접 보시겠습니다.

[김성한 / 국가안보실장]

인태전략의 3대에 비전 중 첫 번째 비전은 자유입니다.

우리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을 포함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에 기초하여 강압이 아닌 보편적 가치와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비전은 평화입니다.

정부는 국제법과 국제 규범을 바탕으로 분쟁과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역할과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인태 지역 내 비확산과 대테러 공조, 해양 사이버, 보건 안보를 포함한 포괄적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비전은 번영입니다.

우리는 제로섬이 아닌 공동의 번영을 위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역내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경제 안보 네트워크를 확대해서 우리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및 기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디지털 격차 해소, 보건 위협 대응 분야에서 기여 외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3대 비전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준수할 것입니다.

포용의 의미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고 우리 비전과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국가와의 협력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는 견고한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호혜는 경제성장, 민주화, 기술 문화 경쟁력 등 우리가 가진 자산을 파트너 국가들과 공유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태 전략의 협력 대상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몽골을 포함한 북태평양, 동남아와 아세안,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 인도양, 아프리카를 상정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맞춤형 전략적 협력 관계를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인텔 지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고 있는 유럽과 중남미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고 소다자 협력체와 지역기구 그리고 국제기구와의 중층적이고 포괄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인태 전략은 역내 자유 평화 번영에 증진하기 위해 9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추진 과제들과 상세 이행 분야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전략은 눈앞의 단기적 이익을 넘어서 우리의 중장기적인 목표와 핵심 가치 그리고 거시적인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흔들림 없이 인태 전략을 추진해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외교부에서도 인태 전략의 상세 내용과 중점 추진 과제 이행 계획에 대해서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실 #인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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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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