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尹대통령, 국방장관에 "도대체 뭐한 거냐"…北무인기 대응 질책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와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그동안 도대체 뭐한 거냐"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이 장관으로부터 무인기 대응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언급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 보고에 앞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오전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할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에서였다.

국무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7 kane@yna.co.kr[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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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331조 투입…정전탄·KTSSM 전력화

내년부터 5년간 331조원의 국방비가 투입되고 상비병력은 50만명이 유지된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보강하고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3천600t급 중형잠수함을 추가 확보하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와 적 전력망을 무력화하는 정전탄 등을 전력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을 목표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계획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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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차장 조지호…김순호 경찰대학장 전보

정부는 28일 조지호(54)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을 경찰청 차장으로 내정하는 등 경찰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다. 김순호(59)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은 경찰대학장, 우종수(54) 경찰청 차장은 경기남부청장으로 각각 내정됐다. 이태원 참사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광호(58) 서울경찰청장은 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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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中확진자 급증…30일 감기약 수급·방역관리 대책 발표"

코로나19 재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28일 8만명대 후반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고령층의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감염재생산지수가 1.04로 10주째 1을 넘은 가운데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8만 7천명대를 기록했다"며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6만 7천명으로, 전주보다 3.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사망자는 391명으로, 94%가 60세 이상"이라며 "코로나가 어르신과 같이 면역이 취약한 분들에게 여전히 주의해야 하는 감염병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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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첫 달궤도선' 다누리, 임무궤도 진입 성공

우리나라 첫 달궤도선 '다누리'(KPLO·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가 27일 임무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표했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다누리는 26일 마지막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수행했으며 현재 목표한 궤도인 달 상공 100±30㎞에서 약 2시간 주기로 달을 공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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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아파트 분양가 상승폭 역대 최대…전용 84㎡ 7천만원↑

올해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인 3.3㎡당 1천500만원을 넘어선 가운데 연간 상승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1천522만원으로 2000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상승액도 지난해 1천311만원에서 211만원 올라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전용 84㎡ 아파트 기준으로 분양가가 1년 만에 7천만원 가까이(6천963만원)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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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녀 비극·신림동 침수 IT기술로 막는다…범정부 추진단 출범

정부가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해 복지·안전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범정부 기구를 가동한다. 수원 세모녀 비극,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와 유사한 사태를 선제적으로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생활 현장의 위험 요소에 대비하고 촘촘한 복지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28일 범정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을 출범시킨다.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 내에 구성될 추진단에는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한다. 스마트안전기획팀, 위기가구발굴지원팀, 복지자원연계팀으로 구성되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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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은행, 취약 차주 한시적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검토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한시적으로 취약 차주(대출자)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 은행연합회는 28일 "은행권은 금리·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차주의 기존 보유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이미 면제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5대 은행은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여부, 면제 대상과 면제 폭,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은 모두 개별 은행이 경영상황에 따라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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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 방통위 3번째 압수수색

검찰이 2020년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28일 압수수색 중이다. 이 의혹과 관련한 3번째 압수수색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 전산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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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대만서 110㎞ 떨어진 섬에 미사일부대…대만 유사시 대비

일본이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일본 최서단 오키나와현 섬인 요나구니지마의 육상자위대 주둔지에 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아오키 다케시 방위성 보도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대만 동부에서 약 110㎞ 떨어져 있는 요나구니지마에 미사일 부대를 배치해 대만 정세가 긴박해지는 경우 타국 군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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