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최재형 “MB 사면? 국민 통합 위한 좋은 선택.. 형평성 지적? 나름 일리 있어”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 김경수·한명숙 형평성 지적은 나름 일리 있어
-감사원 보복 감사? 결과 보고 판단해야
-과거 직권남용 너무 확장되면서 여백 좁아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대통령실 감사? 일반 공사 수주 사안이라 어렵지 않을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판사 출신이시고 하니까 어제 이루어졌던 사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은.

◎ 최재형 >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까 사실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번에 사면이 아마 정치인들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압니다만 저는 제일 큰 이슈가 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 부분은 국민통합이나 또는 우리나라 국격과 관련해서 저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문제 되는 게 소위 국정농단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사면들도 비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분들 중에 개인적인 비리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종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됐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배려였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사면할 때마다 어제도 그런 논리가 나오는데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서민의 어떤 형평성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아니 그러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왜 복권 안 시켜주느냐. 두 번째 이명박 전 대통령 미납 벌금 전부 다 면제해 주게 되는데 결국 80억이나 되는 어떤 미납 벌금을,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몇 억 지금 벌금 미납했다고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면 이게 공정하고 형평이 있는 것이냐, 이런 지적을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최재형 > 그런 지적은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전직 감사원장이셨으니까 감사원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이 너무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야당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원님은.

◎ 최재형 > 일단 정권 초기에는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일들이 감사 대상이 되는 건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고요. 그게 소위 말하면 정치감사냐 보복감사냐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항상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감사의 원칙에 부응하는 것인데 다만 어떤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냐의 여부는 저는 일단 감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감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

◎ 최재형 > 그래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걸 정치적인 감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데 막 그렇게 요란하게 감사했는데 별개 안 나왔다 그러면 감사의 의도가 의심을 받을 수는 있겠죠.

◎ 진행자 > 의원님 판사 출신이니까 그럼 연결해서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를 전 정부의 문제를 하는데 감사 후에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기소를 하는데 적용을 하는 혐의가 상당부분 직권남용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직권남용죄라고 하는 것들이 관료들을 복지부동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무서워서 정책 제대로 펴겠느냐 소신 갖고, 이런 이야기도 사실 따라붙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 최재형 > 그 부분은 사실은 지난 정부 초기에 과거 정부에 있었던 공직자들에 대한 적폐수사에서 법원의 판례가 직권남용과 또 직무유기 양쪽을 좀 너무 확장하면서 여백이 너무 좁아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판례가 그걸 조금 조정하는 그런 판례도 나오긴 했는데요.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하나만 더요. 지금 감사원이 참여연대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서 물론 다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실 이전 의사결정 과정하고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공사 발주에 대해서는 감사를 벌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건 결국 의혹 세탁해 주려고 하는 면죄부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미리 비판하고 있기도 한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최재형 > 기다려보시죠. 지금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통령실에 접근해서 감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 최재형 > 지금 그 사안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일반 공사 수주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고요. 접근할 수는 있다.

◎ 최재형 > 그럼요.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경호처에서는 이게 국가안보 사항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이런 논리를 계속 펴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감사원한테는 안 통합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최재형 >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요구나 이런 걸 강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 최재형 > 벌써 다 됐네요.

◎ 진행자 > 네, 벌써 다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최재형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최재형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