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미국의 中 반도체 견제, 韓 아닌 대만만 수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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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이 아닌 대만이 이에 따른 수혜를 가장 많이 봤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8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의 기회 및 위협요인' 보고서를 내고 미국 반도체 수입 시장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9.7%에서 지난해 17.4%로 7.7%포인트 상승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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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확대, R&D 지원 서둘러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이 아닌 대만이 이에 따른 수혜를 가장 많이 봤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8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의 기회 및 위협요인’ 보고서를 내고 미국 반도체 수입 시장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9.7%에서 지난해 17.4%로 7.7%포인트 상승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같은 기간 중국의 점유율은 30.1%에서 11.0%로 급감했다.
이 기간 베트남의 비중도 2.6%에서 9.1%로 6.4%포인트 올랐다.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11.2%에서 13.2%로 2.1%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과도한 대중(對中) 수출 의존 구조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반도체 시장에서 반드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21.6%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낮은 연구개발(R&D) 투자 비율과 소재·장비의 높은 해외 의존도가 점유율을 높이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매출 대비 R&D 투자금 비율은 8.1%로 미국(16.9%), 중국(12.7%), 일본(11.5%), 대만(11.3%)보다 낮았다. 수입 금액이 1만 달러 이상인 80개 반도체 장비 중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37.5%(30개)를 차지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연구원은 최근 메모리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국내 기업의 설비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액공제율과 R&D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만은 R&D·설비 투자 세액공제를 기존 15%에서 25%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데 반해 한국은 대기업 세액공제를 6%에서 8%로 늘리기로 한 상태다.
도원빈 무역협회 연구원은 “대만은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고 있는 지금이 미국 시장을 선점할 적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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