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첫 인도태평양전략...중국 배격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30장 분량으로 전세계 배포
자유 평화 번영 등 3·3·9 원칙
한반도 중심 벗어나 독자 전략
“국제규범 입각해 공동이익 추구”

한국 외교의 지평이 한반도를 벗어나 인도태평양지역으로 확대된 전략 보고서가 첫 공개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캄보디아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발표했던 한국의 독자적 인도태평양전략을 구체화 한 것으로, 우리 정부가 인도태평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28일 오전 총 30페이지 분량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인태전략)’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오후에는 주한 외교단과 학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공식설명회를 열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인태전략에 대한 설명에 나선다.

한국 첫 인태전략 보고서

인태전략 보고서에는 3·3·9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담겼다. 항목별로는 자유·평화·번영을 기본으로 하는 ‘3대 비전’, 포용·신뢰·호혜의 ‘3대 협력원칙’에 따라 9개 중점 추진 과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다.

지역적으로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 동남아·남아시아·오세아니아·인도양 연안 아프리카·유럽·중남미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정부가 별도의 외교전략을 갖고 있지 않았던 오세아니아 태평양 도서국 등도 전략 지역으로 포함됐다.

앞서 우리 정부는 ‘신남방 정책’, ‘신남방 플러스’ 등의 이름으로 동남아 및 아세안에 대한 지역정책을 내놓긴 했지만 한반도를 넘어서는 전지역에 대한 전략보고서를 공개한 적은 없다.

보고서는 미중경쟁 속에 큰 관심을 끌었던 중국에 대해서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라고 정의했다. 정부는 대중국 전략에 대해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하여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태전략을 내놓은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중국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지만 우리 정부가 내놓은 인태전략엔 중국을 배격하겠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자유·평화·번영의 3대 비전 중 ‘자유’에 대해서는 중국과 공유할 수 없지만 국제법에 입각해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