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봄 코로나19 등급 '5류'로 강등 검토

권영미 기자 2022. 12. 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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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년 봄 현재 '2류' 감염병인 코로나19를 계절 독감과 같은 '5류'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28일 NHK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감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재검토를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19가 5류 감염병이 되면 검사료, 치료제 비용, 입원비가 환자 부담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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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의 한 쇼핑지역을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일본 정부가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년 봄 현재 '2류' 감염병인 코로나19를 계절 독감과 같은 '5류'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28일 NHK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감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재검토를 논의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주류를 이룬 이후 사망자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처럼 5류로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후생노동성 전문가 모임에서는 아직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정부는 향후 감염 상황도 살피면서 꼼꼼히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NHK는 전했다.

2류 감염병은 결핵이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현재의 코로나19 등이 해당된다. 환자에게 입원 권고나 의무 격리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등급인 대신 의료비가 국가 부담이다.

코로나19가 5류 감염병이 되면 검사료, 치료제 비용, 입원비가 환자 부담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정부는 전환기를 두어 어느 정도의 국가 부담은 이뤄지게 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등급 강등 시기는 4월1일이다. 다만 국내외 감염 상황이나 물가 등을 감안해 더 앞당길 수도 있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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