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영선 “이재명, 檢 당당히 임해야. 정치보복 사령탑 한동훈, 총선 나올 것”
- 내가 비명? 언론이 만든 프레임
- 국민만 보고 간다? 그럼 100% 국민공천제 만들어야
- 與 ‘당심100%’는 결국 윤심 보물찾기, 왕정정치의 부활
- 지금 민주당은 ‘방 안의 코끼리’.. 문제 외면하고 침묵
- 이재명, 檢 수사 설명할 건 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사과도...
- 한동훈, 지나치게 정치적인 가벼운 행동 많이 해
- 이번 사면, 통합을 빌미로 국민 분열의 씨앗 제공
- 김경수, 정치적 역할 당연. 與도 차기대권 생각해 복권 안시킨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진행자 > 오늘 스튜디오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모셨습니다. 바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영선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제가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고 소개를 했지만 빼놓은 게 하나 있네요. 교수님이 되셨더라고요.
◎ 박영선 > 네, 서강대학교 초빙교수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까?
◎ 박영선 > 제가 경영전문대학원에서요,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영 전략적 마인드가 무엇이 필요한가,
◎ 진행자 > 디지털 대전환을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 박영선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판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러게요.
◎ 박영선 >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그래서 이때 정말 모든 것이 바뀌는데 우리나라의 사회 각 분야를 보면 전부 열심히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정치권만 디지털 전환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고 있습니까? 정치가.
◎ 박영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오늘 그럼 그 얘기만 하시죠. (웃음) 약간 처음에는 이런 질문을 결례를 무릅쓰고 드리면 언론에서는 장관님을 비명 내지 반명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류법을 접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박영선 > 지금 지적하셨듯이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죠. 갈라치기 하고 싸움 붙이고 그렇게 하면 재미있으니까 클릭수 올라가고 그런데 정치는 사실은 그런 언론이 만든 프레임을 뛰어넘는 그런 아젠다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낙후성이 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줄서기 정치를 하게 되면 현역 국회의원 경우에는 더더욱 공천을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 아무 말도 못하게 되죠. 눈치를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흔히들 정치인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앞이 콱 막히면 저는 국민만 믿고 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국민만 믿고 가겠다는 것이 정치권의 저는 시스템으로 도입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100% 국민공천제를 주장하신 바 있죠.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 박영선 > 제가 그 법을 2011년도에 냈었습니다. 100% 오픈프라이머리인데요. 그 당시에도 상당히 논의가 진하게 됐었는데 그때 안 된 이유는 선관위에서 이렇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선거비용을 얘기했는데 그때 제 기억이 380억인가가 더 들어가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예비선거를 한번 하고요. 본 선거를 하는 선거를 두 번 치르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나와서 국민들이 예비선거로 일단 후보를 추려냅니다. 만약에 그 지역구에서 예를 들면 1명을 뽑는다 그러면 2명을 추려내고 2명을 뽑으면 4명을 추려내고 3명을 뽑으면 6명을 추려내는 그러고 나서 본 선거를 하게 되면 사실은 당 공천이라는 것이 거의 유명무실화 돼 버리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공천개혁을 얘기할 때마다 그러면 공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쪽에서는 어떤 논리를 펴느냐 하면 내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도 터치를 할 수 없는 공천관리위원회 만들어서 거기서 주도하는데 왜 나보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 박영선 > 그게 트릭이죠. 제가 정치권에 18년 있었는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늘 밤마다 당대표와 내지는 과거에는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죠. 그래서 오늘의 공천 상황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이 사람 집어넣어라, 그런데 제가 2004년부터 국회의원 선거를 쭉 치렀었는데 유일하게 공천에 관여 안 하셨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셨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박영선 > 네, 노무현 대통령은 당정분리를 그 당시에 선언했고요. 나 공천 안 한다, 당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탄생이 되면서 열린우리당이 민주화 세력이 처음으로 과반의석을 획득한 151석을 획득하지 않았습니까. 그 힘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공천개혁, 절반의 성공이긴 했지만 당이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뽑았거든요. 한 예를 들어드리면요. 정청래 의원 그 경선제 아니었으면 국회의원 못 됐습니다.
◎ 진행자 > 듣는 정청래 의원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 박영선 > 아니 본인이 그건 하고 다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목격했던 현실이었고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 당시에 노무현의 정치개혁이 절반의 성공을 했다면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개혁은 영국의 언론이 대한민국 정치를 영국이 200년 동안 못했던 것을 한 방에 해서 200년을 앞당겼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거든요. 돈 안 드는 정치, 깨끗한 정치, 이제 그 개혁을 민주당이 완성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을 대통령이 그냥 말로써 나 공천에 개입 안 할 테니까 당정분리하자 너네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화해야 된다는 거죠.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서.
◎ 진행자 > 그런데 오픈프라이머리 이야기로 들어가면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니까 한번 그럼 비교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물론 당대표입니다. 공직후보자가 아니라 당대표이긴 하지만 지금 100% 당심으로 뽑겠다는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영선 >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 듯한 논리죠. 당대표는 당심으로, 그런데 이게 동기가 불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그 당대표를 뽑는데 있어서 누군가에게 유리한 것으로 항상 룰이 바뀝니다. 그 룰이 왜 바뀌냐, 결국은 윤심을 쫓아서 윤심이 무엇이냐의 보물찾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3김 이후에 보수정치가 다시 부활하는 왕정정치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 진행자 > 왕정정치다,
◎ 박영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100% 당원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충성당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할 수 있는 충성당원을 한번 모아보자 이런 뜻으로 이것을 바꿨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충성당원으로 모으는 것까지야 그 당 사정이니까 좋지만 총선을 앞두고 당심과 민심이 계속 분리가 되고 괴리가 되면 이것은 총선필패의 가장 빠른 방법이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런데 공천 얘기 나왔으니까 퍼뜩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 장관님은 내후년 총선에 나오시는 겁니까?
◎ 박영선 > 저는 현재 총선과 관련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또 여기에 ‘현재’라고 지금 단서를 다셨습니다.
◎ 박영선 > 사람 일은 모르니까 저도 제가 한 이야기에 책임은 져야 되지만 제가 지금 현재 이런 공천과 관련된 개혁을 이야기하고 또 제가 다음 달에 미국에 가게 돼 있는데
◎ 진행자 > 미국 가십니까?
◎ 박영선 > 예.
◎ 진행자 > 일정이 얼마나 걸리는 미국행인가요?
◎ 박영선 >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1년 예정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1년 그럼 내년 말에나 돌아오시는구나.
◎ 박영선 > 예, 그런데 서강대 강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아마 들어오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자꾸 이런 어떤 민주당의 개혁을 얘기하고 정치혁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는 일단 한국 정치 현실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덜 부담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요. 방 안의 코끼리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방 안의 코끼리, 이게 페이스북의 CEO 셰릴 샌드버그가 한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외면하는 침묵, 모든 사람이 다 모두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 너무 무거워서 이것이. 그래서 이제 방 안의 코끼리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방 안의 코끼리이고 민주당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모두가 다 아는 문제가 뭡니까?
◎ 박영선 > 지금 민주당이 혁신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 혁신해야 되고 정치교체를 해야 된다는 사실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이기도 했고요. 또 당대표로 나오면서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알고 있으면서 감히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민주당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말하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끓는 물 속의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가 되는데 이거를 알면서도 가만히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어차피 한국을 떠나는 사람이니까 내가 얘기하자, 이게 내가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누군가는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절박성을 느끼신다면 오히려 남아서 이른바 총대를 메시는 게 더 책임 있는 행동 아닙니까?
◎ 박영선 >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정치권은 ‘아, 자기가 하려고 저러는구나’.
◎ 진행자 > 또 그렇게 해석한다?
◎ 박영선 > 그렇게 해석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오픈프라이머리 말씀하셨지만 지난 총선 때 큰 문제가 됐던 이른바 비례정당 문제라든지 선거법 문제도 상당히 큰 과제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영선 >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정치개혁을 해야 되고요. 정개특위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현역 국회의원들이 저를 만나자고 많이 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한 두세 분이 보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요지는 뭐냐면 오픈프라이머리까지 법을 고치는 거는 아직까지는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지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 접근이 돼 가는 의원님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금 정치가 너무 양극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런 양당정치의 폐해가 낳은 그 양극화, 중도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이런 현상, 이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매우 암울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도 그리고 국회의원님들도 현재 다 느끼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안이 지금 물밑에서 상당히 의견교환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 진행자 > 민주당 현안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일단 성남FC 건 관련해서 당당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박영선 > 당당히 임해야죠. 그리고 어떤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저런 식으로 몰고 갈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단지 그 시점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현재 어떤 검찰의 행태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건 알리고 사실이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또 혹시 그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과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너무나 어떤 이런 대한민국 정치를 끊임없는 정치보복으로 몰고 가는 하나의 빌미를 계속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정치보복의 형태도 저는 굉장히 구태정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이회창 후보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요. 계속 이것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치보복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선진국 대한민국을 다시 후퇴시키는 굉장히 저는 암적인 존재다 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 정치보복의 사령탑은 누구입니까?
◎ 박영선 > 그 사령탑이요? 어쩔 수 없이 전두환 대통령 이후에 검찰이 모든 것을 쥐고 있게 되게끔 정치권이 그동안에 그렇게 행동을 해왔습니다. 퍽 하면 뭐 고발하고 모든 것을 다 검찰한테 맡기면서 나중에 또 검찰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이게 보복수사라고 이렇게 하는 행태가 계속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한동훈 장관이 내후년 총선에 나올 거라고 보세요?
◎ 박영선 > 아마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 박영선 > 예.
◎ 진행자 >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정치적 행보 포석을 놓고 있다고 보세요?
◎ 박영선 > 그렇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박영선 > 일반적인 법무부 장관의 행태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야당하고 아주 너무 과도할 정도로 각을 세운다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 박영선 >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지나치게 정치인의 행동이 섞여있는 가벼운 행동을 상당히 많이 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장관님이 규정했던 정치보복의 사령탑도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영선 > 한 축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질문하시겠습니다만 어제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 진행자 > 그 말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영선 > 빙자해서,
◎ 진행자 > 빙자입니까?
◎ 박영선 > 빙자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풀려나오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풀려나왔는데요. 그거의 최종 결정권자는 사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을 이야기했는데 국민통합을 빌미로 한 국민분열의 씨앗을 제공했죠. 예를 들면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연히 복권했어야 되는 거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벌금 80억을 감해주면서 왜 한명숙 총리는 사면 복권을 안 해주고 벌금 7억 원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형평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면 복권의 가장 중요한 잣대는 공정성입니다. 그리고 과연 타당하느냐 그런데 어제 그 사면 복권을 보면 이것은 네 편 내 편 가르기, 내 편 다 풀어주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제 사면 복권은 부적절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로서도 이것이 나중에 오히려 화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사면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풀려난 김경수 전 지사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 박영선 >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 진행자 > 끌려나올 거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 박영선 >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어차피 복권이 안 됐기 때문에 피선거권은 없는 거잖아요. 5년 동안은.
◎ 박영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결국은 당 역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 박영선 >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김경수 지사를 복권 안 시켜준 이유도 국민의힘 쪽에서 이것이 뭔가 두려움으로 다시 정치보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결국 차기대권을 염두에 두고 대권구도를 염두에 두고 복권을 안 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박영선 >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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