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에 무인기 보내라’ 직접 지시…“확전 각오했다”

대통령실, NSC 왜 안 열었나 비판에 “전쟁 중 토론 안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측 영공을 침범하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확전까지 각오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이 북 무인기 침범에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확전의 각오로 임했다”며 27일 반박 입장을 냈다.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오자 조기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브리핑에서 NSC 개최 대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NSC 등이 개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전쟁 중에는 토론을 할 게 아니라 작전을 수행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며 “작전을 수행하는 중이었기에 NSC는 열릴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안보실 등의 실시간 보고를 토대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

북 무인기가 영공에 침범했을 무렵 윤 대통령이 ‘은퇴 안내견 동반 출근’ 사실을 브리핑한 것에 대해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오전 9~10시로 북 무인기 침투가 있기 전”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0시25분쯤 경기도 일대에서 북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적이 포착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응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7년부터 이런 UAV(무인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군사 합의란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남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9·19 남북 군사합의로, 문재인 정부의 최대 대북 성과로 꼽혀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