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北 무인기 침공에 여야 안보 공방...입장은?

■ 진행 : 김대근 앵커

■ 화상전화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한 데이어서 어제는 우리 군이 세 떼를 무인기로 의심하고 출동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의 책임론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국방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반발에 나섰습니다. 뉴스핵심관계자와 만나는 시간, 뉴핵관.오늘은 국회 국방위원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영배]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앵커]

연결 감사드리고요. 일단 의원님이 국방위 소속이시니까요.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서 국방부로부터 무인기 제원이라든가 관련 내용에 대한 보고를 미리 받으셨나요?

[김영배]

자료 요청을 여러 차례 했지만 국방부에서는 제대로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인기가 5대가 넘어왔다고 하는데요. 1대는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하고요. 4대가 사라졌다고 보고를 하고 무기를 장착했는지 아니면 도대체 어디를 찍어 갔는지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깜깜이거든요. 그래서 국방위원회 회의가 오늘 소집되면 이것과 관련해서 따져물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2014년도와 2017년도에 발견됐던 무인기와 비슷한 크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폭이 한 2m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고 하늘색이더라. 이 정도가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졌는데 의원님도 그밖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영배]

그렇습니다. 이게 3m 이하라서 새떼인지 아니면 무인기인지 정확히 식별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점도 있고요. 오히려 군 당국에서 엠바고를 걸어놓고 보도를 통제할 당시에 국민들께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어서 이게 뭐냐, 이렇게 불안감을 표시하시는 그 와중에도 군 당국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지금 식별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강릉 낙탄 사고 때와 똑같은 안보 무능, 안보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게 대통령이 입양견을 발표하고 한가하게 저녁을 반주를 겸해서 드시고 계신 그 시간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오히려 국민들이 신고를 하고 영상을 찍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총체적으로 안보 공백 그 자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앵커]

일단 당국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게 우선이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탐지와 격추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이 보실 때 이런 대응 과정에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김영배]

우선은 장비가 2017년 이후에 대폭 보강됐고요. 2018년도에는 드론과 관련된 전문 부대가 창설까지 됐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걸 보면 드론부대를 창설하겠다 이렇게 발언할 정도로 윤석열 정부가 전혀 안보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관심이 없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NSC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점을 보더라도 전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준비태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게 가장 큰 불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적하자면 최근에 남북 간에 긴장이 높아지는 반면에 예상되었던 도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군 당국도 안이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생각하시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럼 하나하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지난 정부에서 무인기 훈련이 전무했다, 그러니까 2017년에 무인기가 발견된 이후에도 훈련이 전무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김영배]

이게 황당한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2018년도 9월달에 이미 드론봇 전투단이 창설됐어요. 그래서 이게 2018년도 이후로는 드론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부대이다, 이런 찬사를 받으면서 창설도 되었고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응 과정에서 이 드론봇 전투단이 전혀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떠 가도 전혀 격추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점들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우리 안보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느냐, 이런 한심한 상황이다.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로는 2017년도에 무인기 1대가 그때 성주 사드 기지를 돌아가다가 원주 근처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가 장비도 많이 개선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주장대로 장비를 보강한 덕분에 이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식별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준비된 역량을 잘 활용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지난 강릉 낙탄 사고 때와 똑같이 국민들은 오히려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국민들에 대해서 경보조차도 없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는 아주 무관심한 태도로 군 당국이 일관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직무유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그런 준비태세가 절실하다고 보이는 점에서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 드론부대 창설 발언과 관련해서 군 당국에서는 기존에 있던 말씀하셨던 그 드론봇 전투단을 확대, 개편하는 것에 더해서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겠다, 이런 구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영배]

말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드론봇 전투단이 있었던 걸 안다면 그 드론봇 전투단의 기능 중에 전자파를 쏴서 드론을 정지시켜서 바로 격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도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이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군에서 그렇게 대통령이 알고 계셨는데 그걸 확대개편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이거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참 무능의 극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위원님, 일단 2017년 이후에 관련 장비들이 많이 보강이 됐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지적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거 탐지를 끝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새떼를 무인기 아닌가, 이렇게 오인해서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장비가 보강은 됐지만 이것도 미흡했던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가능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영배]

기술적으로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평소에 준비태세가 되어 있으면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점들이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새떼로 오인하면서 갑자기 국민들한테 공포를 조성하는 경보를 울렸거든요. 그런데 정작 무인기가 출동한 그제 같은 경우는 전혀 경보를 울리지 않았습니다. 황당하잖아요. 실제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경보를 울리지 않고 작전에 몰두한답시고 엠바고를 걸어서 국민들께 알리지 않더니 새떼로 오인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국민들을 공포에 벌벌 떨게 하는 상황에 노출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가 군당국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NSC조차 소집하지 않은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부,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의 무관심과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차제에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엄정한 책임이라는 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영배]

지금 주로 작전은 합참에서 하는데요. 지난번 강릉 낙탄사고뿐만 아니라 한미연합 작전에서도 여러 허점이 노출됐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서해, 동해 사건을 가지고 검찰에서 그렇게 수사를 막 해대는 그런 걸 비교해 보더라도 이제 윤석열 정부의 고위직들, 합참의장이나 대통령실의 안보실장 비롯한 이런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어제 사면을 할 때 황당했던 게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잖아요. 대통령의 현직 비서가 사면되는 이런 황당한 일까지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핵심 참모들이 책임을 짐으로써 오히려 대통령 주변에서 일신우일신할 수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이번 일을 계기로 책임을 묻는 그런 절차도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NSC를 대통령실에서 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계신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전쟁 같은 상황인데 토론을 할 게 아니라 작전수행에 매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였다. 이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영배]

그러니까 5시 이후에는 작전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인을 분석하고 국민들께 소상하게 보고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점을 보고했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일몰 이후에 대통령이 시간이 있으셨거든요.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반주까지 하셨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그렇게 만찬과 반주를 하실 시간은 있고 NSC를 열 시간이 없었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NSC는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 안보 기관의 책임자들이 모여서 우리 안보 상황을 총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하달하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NSC를 했다면 어제 새떼를 오인하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경보를 날려서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이런 일은 최소한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보는 여야가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임 정부들이 대통령이 누구인가를 막론하고 이런 안보 상황, 즉 북한의 도발이 확인되면 새벽에 일어나서 회의를 소집하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수해 났을 때도 국민들이 물에 잠기는 걸 보고 퇴근했다 이런 말을 태연하게 하시던데 정말 심각한 대통령으로서의 안일한 인식 그리고 직무유기의 태도, 이런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네요.

[앵커]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라도 NSC 회의를 열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는 지금 서로 네 탓 공방을 하는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국회에서 드론 관련된 예산을 깎았다더라,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니까 50%, 절반 정도 깎았다고 하는데 이거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대비 제대로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김영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예산을 드론 관련해서 절반을 삭감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황당한 말씀이에요. 대통령께서 국회 상황을 보고받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방사청에서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올해 집행했어야 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내년에 올해 예산을 집행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1년씩 미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삭감한 게 아니고요. 전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사업이 미뤄져서 다음 연도에 집행하고 올해 폐기되었던 예산은 그 1년 후에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안보실로부터 혹은 국방부로부터 제대로 보고를 못 받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워요. 대통령이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참모들이 대통령께 제대로 된 업무 보고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앵커]

예산과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이 내년으로 넘어가서 사용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관련된 보고를 받을 테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적되는지 그리고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드론 침범과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원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영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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