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 10대 뉴스] 고금리에 영끌족 비명

신유진 기자 2022. 12. 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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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실 사태까지… 건설업계 수난시대
올해 금리인상 등 여파로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아파트값도 역대급 하락률을 기록했다. /사진=뉴스1

한국은행의 본격적인 금리인상이 시작되며 부동산 침체기가 길어질 전망이다. 아파트값이 역대급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영끌(영혼 끌어모은 대출) 투자족의 비명이 커졌다. 2022년 부동산 이슈를 모은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금리인상발 부동산 폭락… 영끌족 비명


기준금리 인상의 폭풍이 부동산을 덮치면서 거래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특히 20·30세대 영끌족의 매수세가 높았던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은 가장 빨리 하락해 올 11월 말 주간 하락률이 1%에 육박했다. 1주 만에 10억원 아파트가 1000만원대 하락한 셈이다. 노·도·강은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대표 지역이다. 가파른 금리인상에 이자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매도에 나서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역전세난·역월세난 확산에 갭투자자 역풍


저금리와 집값 상승기에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금 차액만 투자해 세입자가 사는 집을 매수)를 통해 재미를 봤던 갭투자자들이 올해 금리인상으로 역풍을 맞았다. 신규 입주 물량까지 증가하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역전세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세계약 당시보다 시세가 하락해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힘들어진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 전세대출 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역월세난'도 겹쳤다.


4대 민생 범죄 '전세사기' 대책 시행


정부가 서민을 울리는 4대 민생범죄 가운데 하나로 '전세사기'를 지목하고 피해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소액임차인 범위를 확대해 은행 등 선순위 보증금이 있어도 일정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표준임대차계약도 개정해 집주인이 계약 이후 세입자의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특약을 담았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비 분쟁 중단


서울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새 단지명 '올림픽파크 포레온') 조합이 시공사업단(현대건설·대우건설·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과 공사비 증액 분쟁으로 6개월여 공사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지난 4월15일부터 183일 동안 공사가 중단돼 지난 10월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비 증액에 합의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레고랜드 PF 부실로 자금난 촉발


강원 춘천시 테마파크 레고랜드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촉발된 건설업체 자금난이 가시화됐다. 지방에선 중견건설업체들도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고 부도 처리되는 등 줄도산 공포가 커지고 있다. PF 부실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곳은 대형 건설업체로도 확산되고 있다. 국내 시공능력평가(2022년 기준) 7위 '롯데건설'은 계열사로부터 1조원 넘는 금액을 긴급 수혈받았고 SBS미디어홀딩스의 실질적 대주주인 '태영건설'도 자금 경색으로 신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11·10 연착륙 대책, 규제지역 해제·대출 완화


정부가 11·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해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규제지역의 경우 주택 가액별로 차이가 있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원화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 한도를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렸다.


1주택자 보유세 전격 완화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에 대해 과세대상 금액 산정 시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췄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과세기준금액을 11억원 초과 시 부과하던 것에서 올해 한정해 14억원 초과 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5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2022년 1월11일 오후 3시46분경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중이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2단지 201동의 23~38층이 붕괴됐다. 당시 사고로 작업하던 노동자 6명이 잔해에 깔려 실종됐고 결국 사망한 채 발견됐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올 5월 아파트를 전면 철거하고 새롭게 짓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사우디 네옴시티 개발 지원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와 경제협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주택 협력을 확대해 미래 스마트 시티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양국의 업무협약(MOU)으로 사우디가 추진하는 네옴시티 등 대규모 프로젝트 건설 사업이 국내 기업들의 수주 기회로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커진다.


대우건설, 중흥그룹과 M&A 완료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둔 지역 중견건설업체 중흥그룹이 올해 대우건설 인수·합병(M&A)을 완료해 국내 대형건설그룹 반열에 올라섰다. 중흥그룹은 아파트 브랜드 '중흥S클래스'와 대우건설의 '푸르지오'를 앞세워 주택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중흥그룹은 대우건설이 그동안 해외에서 영위해 온 토목·플랜트 수주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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