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관당국, 北 노동력 이용 중국산 수입제품 압류

지난 7월 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부두에 쌓인 콘테이너들. 사진=EPA연합뉴스

미국 세관당국이 이달 초부터 북한 노동력으로 생산된 중국산 수입 제품들을 압류하기 시작했다고 2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일부터 북한 노동력을 사용해 제조된 중국산 제품들을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압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류 대상은 징더무역, 릭신식품, 저장 선라이즈 의류그룹 등 3개 중국 업체가 생산한 제품들이다.

CBP의 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공급망에서 북한 노동력을 사용하면서 미국의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CAATSA)'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드러났다. 지난 2017년 제정된 이 법은 북한 정권이 강제 노동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채굴, 생산, 제조 과정의 일부에라도 북한 노동력이 동원된 제품은 미국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CBP는 북한의 강제 노동이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정권의 불법무기 개발을 지원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제품의 생산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도 강제 노동이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압류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