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이 3명 이상 가구, 자동차 개소세 300만 원까지 면제

내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이의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로 지출한 금액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8일) 국회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구입 차량이 승용차 개소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승용차를 구입할 때 한도 300만 원까지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소세가 면제되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면제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한 이후 5년 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후 관리 규정은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포함됩니다.

현재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지출하는 학비·학원비·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공제 대상을 추가해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 또한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국회에서는 수능 응시료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입 전형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추가 개정 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자녀 1인당 15만 원(셋째부터 3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은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립니다.

자녀를 두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자산 요건 별도)의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80만 원씩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상된 장려금 역시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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