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다음달 13일 워싱턴서 미일 정상회담”

미일동맹서 일본의 ‘창’ 역할 논의할듯

악수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내년 1월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작년 기시다 정권이 출범한 이후, 기시다 총리가 미국에 건너가 미·일 정상회담을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새 총리가 취임하면 언제나 가능한 빠른 시일내 워싱턴에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여는 걸 관례로 여겨왔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1년 이상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일본 역대 총리 가운데는 다소 늦은 워싱턴 회담이 된다.

28일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회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국가 안전 보장 전략 등을 담은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이나 방위비의 대폭 증액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이런 일본의 변화가 미·일 동맹의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뜻이 전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이달 중순 기시다 내각은 적국이 미사일 등을 통한 공격이 임박했을 때 일본 자위대가 적 미사일 발사대 등 군사 시설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을 안보 문서에 명기했다. 또 앞으로 5년 간 43조 엔을 방위비로 투입하고, 2027년에는 GDP 대비 방위비를 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트위터에 “미국은 이 중요한 순간을 일본과 함께 한다. 우리의 동맹은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주춧돌이며 평화와 번영에 대한 일본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개정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지금까지 미국은 공격의 ‘창’, 일본 자위대는 방어와 후방 지원하는 ‘방패’의 역할을 전제로 했다. 하지만 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와 함께 사정거리 1000km가 넘는 공격용 미사일을 수백 발 이상 보유할 계획을 밝힌 이상, 일본의 ‘창’ 역할을 어떤 형태로 미·일 동맹의 범주에서 활용할지, 지침 개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