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2023년 국방력강화 새 핵심목표·대적투쟁방향 제시

당 전원회의 2일차 회의서 보고…“새로운 도전적 형세 분석”
핵실험 가능성…핵잠수함 등 핵무력 강화 조치 거론된 듯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이틀째인 27일 보고를 통해 내년도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핵심목표를 제시했다. 남측을 겨냥한 ‘대적투쟁방향’도 명시해 내년에도 군사적 긴장 수위를 계속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전원회의 확대회의 2일차 회의가 계속됐다며 김 위원장의 보고에서 “다변적인 정세파동에 대비하여 2023년도에 강력히 추진해야 할 자위적 국방력강화의 새로운 핵심목표들이 제시되였다”고 전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이틀째인 27일 보고를 통해 내년도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핵심목표를 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제시한 핵심목표가 무엇인지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국방력 발전을 위한 핵심 5대 과업 등 강도 높은 핵무력 강화 조치들이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작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을 제시한 바 있다. 5대 과업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의 보유 등이다. 이 가운데 초대형 핵탄두 생산, 고체 ICBM, 핵잠수함,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등은 아직 실체를 드러내지 않아 이런 과업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울러 7차 핵실험이 언급됐는지도 주목된다. 5대 과업에 속하지 않지만 내년 4월까지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는 군사정찰위성발사 계획도 관심을 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당대회에서 제시됐으나 미진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전술핵 다종화와 ICBM의 고체형 전환, 전략순항미사일·극초음속미사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통한 준중거리 라인업 강화, 다수 정찰위성을 띄우는 부분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홍 실장은 "무인기의 경우 우리의 취약점이 발견된 만큼 북한이 기존 계획을 앞당겨 성능을 개선한다거나 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도 관측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의 보고에는 북미관계 원칙과 대남 대적투쟁방향도 명시됐다.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보고에서 “조선반도에 조성된 새로운 도전적 형세와 국제정치정세가 심오하게 분석평가되고 현 상황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국권수호, 국익사수를 위하여 철저히 견지해야 할 대외사업원칙과 대적투쟁방향이 명시됐다”고 전했다.

북한이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 간 대립 등 최근의 국제정세를 ‘신냉전’과 ‘다극화’로 평가하는 상황에서 대남 및 대미 갈등과 대립 수위를 높이는 정책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다. 특히 북한은 통상 전원회의에서 대남정책을 다루지 않았으나, 이번에 언급된 ‘대적투쟁’이 그간 주로 남한을 겨냥한 표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남북관계도 험로가 예상된다.

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보고에서 “과학, 교육, 보건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문화건설의 각 방면에서 달성한 성과와 경험들을 확대하고 일련의 심각한 결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적문제들을 언급했다”면서 “당대회가 제시한 목표수행을 위하여새 년도에 철저히 중시해야 할 제반 중점과업들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혁명이 심화되고 시대가 변천하는데 맞게 인민대중의 사상문화, 생활문화영역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법의 기능과 역할을 부단히 제고하고 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할데 대한 문제,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고유하고 우수한 생활력인 대중운동, 사회적애국운동을 더욱 힘있게 전개할데 대한 문제들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또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비롯한 각급 지도간부들이 사업태도와 작풍을 결정적으로 개변함으로써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 걸머진 성스럽고 무거운 책무를 엄숙히 다해나갈데 대하여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매체들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6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소집됐다고 지난 27일 일제히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의 보고가 계속된다고 밝혀, 군사·국방분야와 대외정책, 경제와 사회 등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