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북한 무인기, 정치권 쟁점은?...특별사면 "국민 통합" vs "묻지 마 대방출"

[앵커]

북한 무인기 침범은 정치권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북한 무인기가 우리 상공을 침범했던 걸 되새겼습니다.

당시 강원도 야산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일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수년 동안 우리 군의 대비태세가 부족했다며 문재인 정부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박서경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윤석열 / 대통령 : 어제 북한의 군용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군용 무인기 도발 관련 내년 대응 전력 예산이 50% 삭감됐다며 국회도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드론부대 창설 계획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저희는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정찰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습니다.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좀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과거에도 무인기 침범이 있었는데 왜 대비가 되지 않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번에는 우리가 철저히 당한 것 같습니다.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방은 단 한순간의 실수나 한틈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8년 전에 이런 침범이 있었는데도 왜 그때부터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검열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정부에 책임을 떠넘긴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 북한 무인기의 지난번 침범 이후 우리 군은 관련 전력을 보강했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현 정부에서 훈련을 안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오히려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다며 더 큰 위험을 초래할 뻔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조차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국방위원들 기자회견에 이어서 대통령실 반응까지, 박서경 기자 리포트 보고오시죠.

[김병주 / 민주당 국방위 간사 : 훈련 부족과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는 한미연합훈련 등 지금까지 각종 훈련을 시행하고 이를 자랑하듯 얘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훈련 부족을 주장하다니 현 정부는 무인기 대응훈련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군은 평시에도 전시를 대비해 훈련하는 조직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을 능멸하지 마십시오.]

[설 훈 / 민주당 국방위원 : 강릉 현무-II 미사일 낙탄부터 시작해서 천궁 및 공대지 미사일 발사 실패 등 명백한 작전 실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비태세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작전상 상황 공유가 제한된다면, 적어도 그 지역 주민에게라도 상황 설명이나 최소한의 경보가 있었어야 합니다. 무인기에 폭탄이 있었다거나 자폭을 시도했다면 인근 지역의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기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무인기 격추는 파리를 대포알로 맞추는 것과 같으며 민가 피해를 우려해 쉽지 않은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실시간 보고받았고, 비례성 원칙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단호한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또 NSC를 열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전쟁 같은 상황에서는 토론할 게 아니라 작전 수행에 매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는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국방부의 보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여야는 여기에서도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공방은 오늘 0시를 기점으로 시행된 연말 특별사면을 두고도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통합에 이번 특별사면의 무게를 뒀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명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경수, 전병헌, 신계륜 등 야권 인사도 포함된 점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통합 의지에 힘을 실었고요,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 마 대방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현우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윤석열 / 대통령 :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대상과 범위를 결정하겠습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 여야를 망라한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번 사면은 통합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면을 두고 들러리, 방패막이에 이어 죄악까지 운운하며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추해 보이는 것입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 점에서 심각한 자기부정입니다.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 검사와 적폐 세력을 풀어주는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사람입니까. 이번 특별 사면 결정은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을 예고합니다. 적폐 청산 수사로 인기를 얻은 윤 대통령이 이제는 적폐 세력과 한배를 타고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특히, 만기출소가 불과 넉 달 남은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 없이 사면만 해 장기수 MB의 들러리를 세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들러리를 세우겠다.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갖추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오히려 그런 형태가 훨씬 더 모욕적이고….]

[앵커]

오늘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날짜죠.

하지만 이 대표는 앞서 예정돼 있던 광주 방문 일정을 이어갑니다.

'검찰독재 야당탄압 규탄 연설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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