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출 864조 돌파 목표…원전‧방산‧플랜트 등 집중 육성
11대 초격차 R&D, 탄소저감 등 산업 R&D 5.6조원 투자
SMR 개발 및 원전 생태계 활성화…에너지 안보 확립
산업부는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 달성 목표를 제시했다. 내년 업무 계획은 수출액 경신과 실물경제 활력 회복, 에너지 안보 확립, 선제적 통상 정책 등 크게 4가지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수출 분야에선 역대 최대 금액인 360조원 규모로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청년 무역인을 매년 1500명 이상 양성하기로 했다. 체코와 필리핀, 영국 등 원전시장 개척과 방산·플랜트 수주를 위해 총력 지원한다.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우리나라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와 IT 등의 부진이 예상된다. 이같은 악재를 돌파하고 수출액을 늘리기 위해 무역 금융, 인증, 마케팅 등 3대 수출 애로 사항을 집중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원자력발전과 방위산업, 해외 플랜트 3대 유망 분야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집중 육성한다. 폴란드와 체코 등 원전 수주는 기존대로 진행하고 필리핀과 영국, 튀르키예 등 신규 시장에는 국가별 맞춤형 수주에 나설 예정이다.
방위산업의 경우 170억달러 가량 수주를 달성하기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과 군의 겸용 R&D에 5년 간 1조원 이상 투자할 방침이다. 해외 플랜트의 경우, 300억달러 수주 달성을 위해 기존 플랜트 및 친환경 플랜트를 수출을 동시에 진행한다.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수출을 지원하고 '수출 카라반'을 새로 만들어 지방기업의 수출 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10대 주력 업종에서는 약 100조원 규모의 설비 투자도 진행한다.
100조원 설비투자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규제개선, 인허가 지원,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입주업종 제한 등 규제 위주의 산업단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상생인센티브 체계,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타면제 등 신속 행정 3종 세트를 도입해 투자 속도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밀착 지원하는 방식이다.
산업기술 R&D에 5조6천억원 투자해 민간의 R&D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특히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11대 산업 초격차 프로젝트에 산업 R&D 예산의 70% 이상을 집중 투입하고, 4대 탄소 다배출업종 탄소저감 기술개발에는 2030년까지 민·관이 함께 9300억원(국비 694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는 첨단산업 중심으로 300억불 이상 유치를 추진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하고 국비 분담률은 10%p 상향할 예정이다.
첨단, 주력, 공급망 산업 등 업종별 맞춤형 성장전략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산업대전환을 위해 '바이오경제 2.0'을 산업전반의 혁신과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석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 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그간 지연된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혁신에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며 에너지 위기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차질없이 이행해 오는 2023년 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원전생태계 완전복원을 위해 올해 대비 1조1천억원이 증가한 3조5천억원의 일감을 공급하고, 신한울 3,4 외에도 오는 2025년까지 매년 1기씩 원전이 차질없이 준공할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한시 저장시설을 위한 설계발주(고리), 예타(한빛‧한울)도 착수한다.
원전 혁신기술인 SMR 개발도 본격 개시, 전담사업단을 출범하고, 4천억원 규모의 1차년도 연구를 개시할 전망이다.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및 연탄 쿠폰 등 지원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는 전략이다.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 정책도 진행한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한‧미 양자 대화채널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고 우리기업이 북미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통상현안대책반'을 구성해 전방위 대응에 나서는 한편, 우리의 탄소배출권 제도 등 탄소배출 감축 노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미국, 일본, 대만이 함께하는 4자간 반도체 협력(Fab4)은 국익 관점에서 반도체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검토한다.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선 지난달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시 체결한 40조원 규모 경협에 대해 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UAE, 카타르 등 중동국가와 에너지, 신산업 협력을 강화하여 제2의 중동 붐 조성을 추진한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 적극 참여해 공급망규범 선도, 친환경 제품시장 창출, 아세안 수출시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고, 협상의 성과를 조기에 도출한다. EU와 아세안 등과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디지털 서비스 수출을 촉진하고, 유엔기후협약 등 글로벌 기후, 환경 논의 과정에서 우리 업계의 이익 확보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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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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