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한전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

이정혁 기자 2022. 12. 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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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등 주요 쟁점 일몰 법안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등이 통과할 전망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 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와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 등은 여야 합의 실패로 상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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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251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등 주요 쟁점 일몰 법안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의한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등이 통과할 전망이다.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회사채 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최대 5배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 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와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 등은 여야 합의 실패로 상정하지 못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노 의원이 지난 2020년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약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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