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한국 자산 매각명령에 일본제철 재항고

대구지법, 일본제철의 주식 특별현금화 명령 항고 기각

한국기업 기부 재원 조성 피해자 배상 방안 거론…대법 판단 관심

대구=박천학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한국 기업의 기부로 조성한 재원으로 일본 가해 기업 대신 변제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 매각(현금화)에 대해 일본제철이 재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지난 9월 6일 일본제철이 포스코와 합작해 만든 회사 PNR의 주식 매각을 통한 현금화를 명한 대구지법 포항지원 판단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으며 일본제철이 지난 26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결정하게 됐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 강제 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제철은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 변호인단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을 통해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인 PNR 주식 19만4790여주(9억7390여만 원)에 대한 압류를 신청한 데 이어 압류되는 주식을 매각해달라고 신청했다.

이후 포항지원은 압류를 승인하고 지난해 12월 30일 PNR 주식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일본제철은 "포항지원의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매각명령이 발령돼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대구지법은 지난 9월 6일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매각명령 결정의 기초가 된 압류명령 결정정본이 제3 채무자인 PNR에게 송달된 사실이 소명됐기 때문에 즉시항고 기각결정문을 채무자 일본제철이 송달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압류명령 결정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항고를 기각한 대구지법은 일본제철에 항고 기각 결정정본을 발송했지만, 다음날 주소불명을 이유로 송달되지 못했다. 법원은 다시 지난 10월 5일 기각 결정정본을 받으라는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고 같은 달 21일 0시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효력이 발생했다. 일본제철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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