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국가통계는 공공재이다

진장익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부교수
공공재인 국가통계의 중립성 위해
자의적 해석 가능성 최소화가 원칙
통계 감사, 목적 부합성 따져보고
지수의 '현실성' 제고도 서둘러야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의 통계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문 정부 때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부동산원 발표 부동산 통계에 왜곡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원의 통계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실제로 통계에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만약 그랬다면 심각한 문제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부동산원의 통계는 왜 민간 통계와 차이를 보였는지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렇다. 지난 몇 년간 주택 가격이 지나칠 정도로 급격히 상승했고 지난 정부에서는 주택 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막고자 전례 없이 많은 주택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올랐고, 오히려 정부의 정책 실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가득했다. 실제로 KB부동산 지수같이 민간에서 발표한 주택가격지수는 가격이 계속 상승함을 감지했고 그 폭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가격지수는 민간주택가격지수와 큰 차이를 보였고 주택 가격 상승 폭이 둔화 및 하락하는 것처럼 나타났다. 국민 체감상 실제로 KB부동산 지수가 더욱 현실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지만 지난 정부는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통계를 들며 주택정책이 효과적으로 설계됐다고 강조하는 오류를 범했다.

통계청에서 제시한 국가 통계의 기본 원칙 중 첫 번째는 ‘국가 통계는 공익적 가치를 가진 공공재로서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다. 다시 말해 국가 통계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 자의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의 경우 워낙 사람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시세를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발표하며 이를 토대로 거래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통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원은 통계작성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며 정권에 좌지우지되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원의 업무가 중립성을 보장받으려면 객관적·과학적 방법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은 통계가 작성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세는 KB국민은행 지수와 부동산114 지수, 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꼽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지수와 부동산원 지수는 모집단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 표본을 기반으로 산정되는데 학계에서는 표본 수 문제로 부동산원 통계의 오류를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표본 수를 늘린 뒤 민간에서 제공하는 지수와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어든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학계에서는 표본 수집에 기반한 부동산원의 방법이 시세 변화를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표본 수집에 따라 결과값이 변하는 부동산 통계는 신뢰하기 힘들다. 국가 통계가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부동산가격지수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부동산가격지수는 장기간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변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보다 현실성 있는 가격지수를 위한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실로 다양하다.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통계에 대한 감사는 부동산 통계 본연의 목적에 부합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야 한다.

여론독자부 opinion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