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대통령 사면 비판 봇물 "적폐까지 풀어줘" "이게 법치라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인사, 측근 셀프 사면
동아 "국민통합 이뤄질지 의문"…한국 "적폐까지 풀어줘" 줄 비판
정부 북한 무인기 도발에 전 정권 탓 "취임 이후 훈련했는데 이 모양인가"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 정부가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한 12월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이번 사면에는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등 총 1천373명이 특별사면된다. ⓒ 연합뉴스

신년 특별사면·복권의 핵심 키워드는 '정치인'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통합, 여야 형평성을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동시 사면했다. 또 김기춘·우병우·조윤선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들이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를 두고 주요 종합일간지는 28일 “적폐까지 풀어줬다”(한국일보), “국민통합이 이뤄질지 의문”(동아일보)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 9명과 공직자 66명이 포함됐다. 정치인 9명의 경우 여야 관련 인사 비율이 5대 4이다. 공직자 66명 중 법무부가 실명을 밝힌 35명의 경우 김경수 전 도지사를 제외한 전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요직을 지낸 인물이다. 또 김 전 지사는 남은 형기 5개월만 면제됐고 피선거권 제한은 유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28일 1면을 통해 이 소식을 알렸다. 다음은 28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기사 제목이다.

▲28일자 아침신문 1면 갈무리.

경향신문 'MB·국정농단 주역들 사면 '공정·법치' 허문 윤 대통령'

국민일보 'MB·김경수 특별사면'

동아일보 'MB-김경수 등 1373명 새해 특사… 경제인 제외'

서울신문 'MB·김경수 등 1373명 사면 '국정농단' 관련자 대거 포함'

세계일보 'MB·김경수 등 1373명 특사 “화해·포용… 폭넓은 국민통합”'

조선일보 '신년특사, 경제인 빠지고 정치인·공직자 대거 포함'

한겨레 '국민 통합은커녕… 노골적 '여권 대통합' 사면'

한국일보 '“통합과 화합” MB·김경수 등 1373명 특별사면'

이번 사면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일간지가 적지 않았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서 “'국민 대통합'이 아닌 '야권 들러리 통합'이라는 비판으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 대상과 성격을 설명하는 데 부족하다는 평가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나온다”며 “자신의 핵심 참모를 비롯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기관을 동원한 중범죄로 단죄된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 등 수십명을 무더기 구제한, 철저한 '우리 편 사면·복권'이라는 것”이라고 썼다.

또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 시절 비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 10월 말 유죄를 확정받은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두 달 만에 사면된 것을 두고 “대통령이 매일 얼굴을 맞대는 핵심 참모를 자기 손으로 사면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28일자 세계일보 1면 갈무리.

세계일보는 1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란 신분과 뇌물 수수액을 넘는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한 점,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전례를 고려했다”며 “박 전 대통령도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해 말 벌금 150억원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복권됐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사면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점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28일자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경향신문은 사설 'MB 풀어준 무원칙하고 기이한 사면, 이것이 법치인가'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내세웠지만 대상자 면면을 보면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지금껏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들은) 하나같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부패를 저지른 인사들”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이뤄졌다면서 “불과 수년 전엔 적폐로 몰아 처벌해놓고 지금 와서는 국민통합을 위해 풀어준다는 게 말이 되나. 자가당착이요 자기부정”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은 만기 출소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잔형 집행을 면제하면서 복권은 시키지 않았다”며 “법과 정의는 온데간데없고, 측근과 부패 세력에게 세밑 은전을 베푼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사면 농단'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자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동아일보는 ''민생·경제' 뺀 정치인 무더기 사면, 공감 얻을 수 있겠나' 사설을 내고 “이번처럼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선거사범만 일거에 사면했던 적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금품 선거사범 제외 등 최소한의 기준은 있었지만 개별 대상자를 엄격히 심사했다기보다는 총선 등을 앞두고 통 크게 베풀 듯 족쇄를 풀어주려 한 듯 보인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정부는 화해와 포용을 통한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치인 등을 대거 사면한다고 국민통합이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내년 경제 상황은 더 암울할 것이라고 한다. 서민들의 삶도 사채를 쓰고 보험을 깨야만 할 정도로 팍팍한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이례적인 정치인 중심 사면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싸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8일자 한국일보 사설 갈무리.

한국일보는 ''적폐'까지 풀어준 정치인 특사, 국민통합 아니다' 사설에서 “(법무부는 사면 대상자를) '엄선'이라고 표현했으나, 사실상 사면되지 않은 비리 정치인·공직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라면서 “또한 대부분이 여권계열 인사들이어서 사실상 '국민통합을 가장한 내 편 풀어주기'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역대 정권에서 반복적으로 불거져온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논란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번 특사를 계기로 사면권 행사의 적절성에 대한 각계의 실질적인 논의가 절실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28일자 중앙일보 5면 갈무리.

총제적 난국인 북한 무인기 대응… “허탕 안보”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을 두고 정부 책임론이 거세다. 중앙일보는 5면 '“무인기에 서울 뻥 뚫려” “국격 추락” 여야 한목소리 질타' 보도에서 “여야는 지난 26일 북한 군용 무인기 5대가 서울 북부와 경기도 일대 등 우리 영공을 5시간 동안 침범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며 “북한 무인기 5대가 서울·강화·김포 상공을 5시간 오가는 동안 군 당국은 해당 주민들에겐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1면 '무인기 놓치고 새 떼에 놀란 '허탕 안보'' 보도에서 군 대응에 총체적인 구멍이 뚫렸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북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치중한 나모지 또 다른 위협인 무인기 대응에 큰 구멍이 뚫렸는데도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무성하다”며 “거짓말 논란도 일었다. 전날 군은 '민간 피해를 우려해 비행 중인 무인기 격추를 주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 상공으로 날아든 1대만 해당될 뿐, 나머지 4대는 탐지에 실패해 격추를 시도하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8일자 세계일보 사설 갈무리.

세계일보는 사설 '北무인기 집단 도발에 허점 노출 영공 방어망 손봐야'에서 “우리 군은 그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대응은 한심한 수준”이라며 “이제라도 2026년 개발이 완료되는 한국형 전파교란 무기 '재머' 개발을 앞당기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국회에서 50%나 삭감된 내년도 '드론 예산'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28일자 동아일보 칼럼 갈무리.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칼럼 '오합지졸이 된 군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군 드론이 5시간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니는 동안 보고만 받았을 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지 않았다”며 “비상사태에 대한 감이 떨어진다. 군을 질책할 법도 한데 이번에는 5시간 동안 뻔히 보면서 뭘 했느냐고 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논설위원은 “군대를 오합지졸로 만든 장본인은 문 전 대통령이지만 그탓을 해봐야 지금 소용이 없다”며 “윤 대통령은 문 정부에서 북한 드론에 대한 대응 훈련이 전무했다고 비판했다. 그럼 그는 취임 이후 군에 대응 훈련을 시켰는데도 이 모양이란 말인가”라고 했다.

한국경제는 이번 무인기 사건을 '보수정권의 위기'로 규정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흔들리는 안보와 경제…보수정권의 위기다'를 내고 “허망한 대북 대화와 '퍼주기식' 분배에 매달린 좌파정권과 달리 물샐틈없는 안보 태세와 견실한 경제 성장은 보수정권의 정체성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북한과의 대화에 매달려 훈련을 대폭 줄인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크다”면서 “그렇다고 마냥 전 정부 탓만 하기엔 안보 현실이 엄중하다. 보수정권 주특기인 안보마저 불안하면 국민은 누구를 믿을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조선일보·중앙일보 등은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조선일보는 사설 '2달에 1대꼴 추락, 미사일 절반 실패, 훈련 안 한 軍의 실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북한과 '비핵화 쇼'를 벌이는 동안 군의 대비 태세 약화, 훈련 부족 상태가 만성이 됐다. 심지어 당시 군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평화를 지킨다'고 기막힌 선언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28일자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중앙일보는 '예산 57조 퍼붓고도 북 도발 때마다 구멍 뚫리는 국방'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평화 지상주의'가 득세하면서 군과 국민의 안보의식은 흐릿해졌다”며 “북한 눈치 보느라 지난 몇 년간 군대는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내년도 57조원을 비롯해 매년 5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방 예산을 쏟아붓지만, 최신형이라는 각종 무기는 걸핏하면 오작동”이라고 썼다. 중앙일보는 “국방 태세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때라는 질타가 쏟아진다”며 “지난 26일 북한의 기습적인 무인기 도발은 우리 군의 대비 태세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중 가장 먼저 포착된 1대는 서울로 진입해 세 시간 동안 남측 상공을 휘젓고 다녔다”고 비판했다.

▲28일자 동아일보 칼럼 갈무리.

국민의힘의 당원투표 100% 당대표 경선 “비정상적이고 퇴행적”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이 본경선뿐 아니라 예비경선 역시 당원투표 100%로 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두고 이승헌 동아일보 부국장은 칼럼 '尹이 원하는 건 1당인가, '윤핵관 월드'인가'에서 “꼼수라는 비판에도 밀어붙인 당원 100% 선출과 결선투표제로 윤핵관 당 대표가 뽑히면 차기 총선에서 유리한가. 다음 총선에서 과반이나 최소한 1당이 될 수 있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헌 부국장은 “윤핵관 대표 체제로 2024년 4월 총선에서 1당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윤핵관도 양심이 있다면 '그렇다'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면서 “지금이야 정권 초반이고 야당도 국정 발목 잡기라는 비판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내후년에도 1당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는 상상할 수 없을 수준과 속도로 국정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윤핵관들끼리 뭉치기는커녕 서로 책임론을 물어 분열하고, 윤석열 책임론까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는 것”이라고 썼다. 이 부국장은 “윤심(尹心)은 시끄럽고 고단하더라도 정치적 감동을 줘 1당에 도전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윤핵관 월드'를 만들어 안주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일보에 게재한 칼럼 '국민의힘 경선 규칙과 정당 민주주의'에서 “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을 위해서는 두 가지 선결 조건이 존재한다”며 “당원투표가 조직동원 선거로 전락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장치가 필요하다. 당심과 민심의 괴리는 당심을 억지로 민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민심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을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고 했다.

장승진 교수는 “두 개의 정당이 모든 정치적 자원을 독점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당원이 주도하는 정당 운영은 필연적으로 많은 유권자들을 소외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소외된 유권자들이 눈을 돌릴 수 있는 유의미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어야지, 단순히 포장지만 그럴듯하게 바꾸어 새 상품인 양 홍보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28일자 조선일보 칼럼 갈무리.

배성규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尹心이 어딨냐고? 청년과 미래에 있다' 칼럼을 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윤심을 놓고 갑론을박이지만 국가 대계나 민생 정책엔 관심이 없다. 민심보다 윤심을 얻는 게 지상 목표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배 논설위원은 “지금 국민의힘 당권 경쟁은 '비윤(非尹) 후보 배제'를 위한 경선 룰 바꾸기로 시작됐다”며 “경선의 초점도 '윤심 얻기'다. 비정상적이고 퇴행적”이라고 했다.

배성규 논설위원은 “만일 윤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나설 기색을 보이면 후보들 간 아귀 다툼이 벌어질 게 뻔하다”며 “대통령은 당이나 계파의 수장이 아니라 국정의 책임자다. 당권 다툼에 잘못 끼어들면 여권이 분열되고 국정이 흔들린다. 윤심 논란을 조기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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