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군사합의 의존한 대북정책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들 잘 봤을 것"

조유현 2022. 12. 2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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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 무인기가 전날 우리측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날아온 것과 관련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며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57회 정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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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 무인기가 전날 우리측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날아온 것과 관련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며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57회 정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윤 대통령은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부터 이런 UAV(무인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앞세워 군 자체 훈련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 드론부대를 조기 창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과 전력 확충에 나서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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