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시민단체 보조금 관리 미흡"…오늘 전수조사 발표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재정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 회계를 정조준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5년간 국가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오늘(28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간 단체의 국가 보조금 사용 실태 점검을 지시하면서 한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국무회의 모두발언 (어제 오전) :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각종 협회를 포함한 민간 단체를 언급했지만, 사실상 전 정부와 가까운 시민단체를 겨냥했다는 해석입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치 권력과 시민단체의 유착을 '부패 카르텔'로 규정했는데, 특히 지난 정부에서 보조금이 크게 는 단체의 회계 내역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국무회의 모두발언 (어제 오전) :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민간 단체 보조금은 1.5배 정도 늘어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간 단체들은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를 통해 보조금 규모와 사용 내역 등을 밝히고 있는데 자율 공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보조금을 주는 기관에서 이미 사용 내역을 확인해왔다"면서 "시민단체를 부정한 조직으로 매도하는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선 각 부처에서 파악한 보조금 유용 실태를 취합해 오늘 오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인건비 부풀리기 등 구체적인 부정 사례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회계 점검 계획도 밝힐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진원)

한상우 기자caca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