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때 시민단체 등 보조금 3.4배 급증.."회계부정 상당히 심각"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지난 27일 “국고보조금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시민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된 금액만 지난 5년간 약 20조원에 달하고, 회계 부정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는 오늘(28일) 별도의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 8월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 등 1716곳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부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특별실태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학교·병원 및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2017년 12조4049억원에서 2021년 42조1728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3.4배 규모로 늘었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영리법인 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만9358개에서 지난해 3만3816개로 늘었다. 여기에 개인사업자와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에 대한 보조금 규모가 올해 7월 기준으론 55조4791억원에 달할 정도로 불어났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보조금 등 정부 직접 지원 16조5868억원, 국책은행 등의 대출 26조5500억원, 정부 보증 1조1556억원 등 45조여원을 투입하는 등 보조금 사업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공익활동 보조금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촛불연대는 지난 11월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주관했고, 서울시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탈북민 김모씨를 청소년 강연에 강사로 초청했다.

또 단체 대표에게 세 차례 강사료를 지급하는 등 보조금 1600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점도 발견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