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회계부정' 등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깜깜이 실태' 오늘 공개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28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진 민간단체의 국고 보조금 지원 실태를 공개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의 연간 국가보조금 규모와 관리 실태,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지원 실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발표한다. 대통령실 조직도상 비서실장 아래 선임 수석으로 꼽히는 이 수석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는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대통령실은 지난 5년간의 국고보조금 규모,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정부가 시민단체 등에 지급한 금액이 매년 1조원 이상에 달하는 데다 이 가운데 보조금 부정 취득 및 회계 부정 등의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몇 년 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민간단체 #윤석열 #국가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