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현 "北 무인기, 방공망 뚫었다? 지나친 표현…약 올린 수준"

고전적 방식으로 우리 군 허를 찔렀다
영토 찍은 건 사실…해상도 낮아 정보가치 無
평소에 드론 침공 막는 연습 꾸준히 했어야
대응 방안? 대북전단·대북확성기 재개 낫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박재홍> 그럼 여기서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나와계시죠?

◆ 차두현>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북한 무인기 관련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 차두현> 일단은 북한이 우리 빈틈을 기막히게 찌르고 나온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 도발사를 보면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서 하는 도발이 '이 도발은 시대가 지난 거 아니야, 이런 건 못하지 않겠어?' 하는 것들을 이제 다시 끄집어내서 도발을 하는 사례가 있죠. 

대표적인 게 과거 구 시대 무기라고 치부가 됐던 목함지뢰를 가지고 도발을 한 게 2015년이었고요. 2014년에 무인기가 한 번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거 다시 내려보내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내려보냈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빈틈을 찌르는 데 있어서는 북한도 상당히 그런 방면으로 고심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집요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 박재홍>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 또 서울의 방공망이 뚫렸다. 이런 게 지적되고 있고 5대 중 1대는 서울 북부 상공까지 왔던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느 정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 차두현> 일단 경계에 실패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적이라든가 이것 자체를 격추 못 시킨 겠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방공망이 뚫렸다' 이런 표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심한 겁니다. 방공망이 뚫렸다는 건 우리를 완전히 위해를 할 목적으로, 진짜로 자폭 공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고해상도의 정밀 촬영을 하기 위해서, 다 들여다보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들어도 할 말은 없는데요. 

지금 이번에 동원된 무인기들 거의 제원이 2m가 채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 정도의 크기나 면적에서는 폭탄을 제대로 실을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항공 정찰에 필요한 고해상도의 장비를 탑재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전형적인 우리의 심경을 건드려보는 그런 형태의 도발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이게 근본적으로 북한의 위협 앞에 우리 방공망이 노출됐다? 이거는 조금 너무 나간 평가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북한의 어떻게 보면 드론의 한 종류 아니겠어요. 그동안 각종 전쟁에 있어서 드론의 중요성, 위협이란 게 점차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2014년의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가 소홀했다가 사실은 이걸 놓쳤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꽤 이거는 반성을 해야죠.

◇ 박재홍> 다시 돌아갔으니까 우리 땅에서 찍었던 거, 정보를 갖고 들어간 건 사실이겠네요?그러면?

◆ 차두현> 그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인 항공기에 실려 있던 광학장비 해상도 같은 걸 따져볼 때 그렇게 의미 있는 정보 가치가 있는 것들을 찍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북한 무인기가 지난 26일 우리 영공을 5시간이나 침범해 경기 파주·김포 일대와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것으로 확인돼 안보 태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무인기 5대 중 한 대는 경기도 파주 민가를 넘어 서울 북부 상공까지 비행한 후 북측으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후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모습. 황진환 기자

◇ 박재홍> 알겠습니다. 진 작가님?

◆ 진중권> 이번에 침투한 무인비행기 경우에 원격조종한 건가요? 아니면 미리 출발할 때부터 좌표를 입력해서 모든 게 예정된 대로 비행을 한 건가요?

◆ 차두현> 제가 볼 때는 모니터를 다 보면서 원격조종했다기보다는 항적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물론 약간의 회피기동도 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건 항적을 미리 지정을 할 때 일정 거리마다 회피기동을 할 수 있도록 또 프로그래밍해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격조종을 하게 되면 어딘가에서 전파의 발신이라든가 이것 자체가 끊기는 지역에서는 궤적이 불안정하기도 한데 이번 건 제가 보기에는 항적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성회> 북한 무인기가 처음 침투했던 게 2014년, 8년 전 일이고 수도권 핵심시설. 육군수도방위사령부에는 2019년부터였나요? 드론 테러 방어용 레이더 SSR을 배치해 놓은 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 처음 마주친 거죠?

◆ 차두현> 그렇습니다.

◆ 김성회> 성능 발휘는 제대로 된 건가요?

◆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워낙 드론이, 무인기 자체가 작은 거였기 때문에 일관되게 계속 지속적으로 추적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이더에 잡히는 신호랑 육안으로 관측되는 이 두 개가 같이 결합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5대가 한꺼번에 넘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5대를 통합해서 관리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죠.

◇ 박재홍> 최초에 포착된 다음에 다시 돌아갈 때까지 그 경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파악을 못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 차두현> 제가 볼 때는 중간중간에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 박재홍> 대통령실에서는 '비례성 원칙에 따라 북한에 우리 무인기도 보냈고 확전을 각오한 각오하는 조치를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무인기를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북한 입장에서 허를 찌른다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이렇게 남북한 간에 주고받은 걸 보면 북한이 12월 19일 군사 정찰위성이라고 해서 이걸 빌미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를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정찰위성 해상도를 놓고 남북한 간에 또 설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여정 담화도 나오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상도 자체가 상당히 질이 좋지 않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우리 장비를 한번 보여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또 반격의 측면도 있어요. '너희 그렇게 첨단 가지고 있다는데 이거는 잡나 보자'라고 내려보낸 것도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올리는 거예요.

◇ 박재홍> 북한이요?

◆ 차두현> 네. 그런 면에서는 상대방이 가장 아파할 수 있는 걸, 물론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게 과거에 북한이 가장 아파했던 것이 전단이나 대북 확성기방송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재개하는 방안도 이제는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북한 무인기가 지난 26일 우리 영공을 5시간이나 침범해 경기 파주·김포 일대와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것으로 확인돼 안보 태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무인기 5대 중 한 대는 경기도 파주 민가를 넘어 서울 북부 상공까지 비행한 후 북측으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겹쳐 보인 남북 초소의 모습. 황진환 기자

◇ 박재홍> 일각에서는 어제 북한의 무인기가 침투한 상황에서 NSC 국가안보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박사님?

◆ 차두현> NSC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사안의 경중이라든가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서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출격을 했다거나 명백하게 공격 목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는 열리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주장을 자꾸 하는데요. 그러면 과거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쐈을 때도 하다 못해 대통령이 NSC 안 열린 적 많았거든요. 그건 뭘로 설명을 하죠?

◇ 박재홍> 이 상황에서 NSC 회의 열지 않았다, 이 부분은 크게 문제 삼을 필요 없다?

◆ 차두현> 꼭 열어야 될 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잡기가 힘든가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게 되면 병사들이 개인적으로 휴대한 장비 가지고도 나포를 하더라고요. 하늘에 떠 있는 걸. 그런 것도 있고 또 독일제 장비를 보니까 발칸포라든지 쏴서 드론도 잡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됐을까요?

◆ 차두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단 보통 드론이 밑에 내려와서 잡힐 때는 일정 고도 밑으로 내려올 때예요. 관측을 위해서든 아니면 자폭을 위해서든. 그런데 지금은 계속 일정한 고도에서 계속 비행만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행고도의 문제 때문에 잡기 힘든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 자체가 크기도 작고 그렇다고 전투기로 잡기에는 너무 느리고요. 반면에 고사포 같은 화기로 잡기에는 또 빠른 거예요, 작다 보니까. 사실 제일 큰 건 이런 거 잡는 연습을 그동안 꾸준히 했어야 되거든요. 그 연습이 충분했었냐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경고방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무인기이기 때문에 경고방송 실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질문하신 분도 있습니다.

◆ 차두현> 아니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무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인기 자체에 지금은 크기로 봐서는 아무것도 없던 걸로 판명이 됐지만 만에 하나 사실 몇 명의 사람들이 다칠 만한 폭발물을 싣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안전의 측면에서는 정보 공유를 했어야죠.

◆ 진중권> 이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항공력이 우리한테 압도적으로 달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일종에 비대칭 전략으로 드론을 상당히 발전시킬 것 같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지금은 정찰용만 왔지만 앞으로 이제 가미가제 드론이라든지 계속 발전시킬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 차두현> 일단은 지금 우리가 드론을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자파로 재밍을 해서 잡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잡는 것뿐만 아니라 드론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추적하는 거고요. 항적 추적하고 두 번째는 필요 시에 잡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전력을 내보낼 수 있는 일련의 과정들인데요. 이것들이 이제는 유기적으로 묶여 들어가도록 일단 체제가 갖춰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걸 연습 훈련을 통해서 보강을 해 나가야죠, 기법들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론을 탐지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추락시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파괴해서 잡을 수 있는 역량들을 계속 확충해 나가야죠.

◆ 김성회> 윤 대통령이 이번 일 관련해서 남북 군사합의에 의존한 대북정책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군사합의는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 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남북 군사합의는 어떻게 끌고 가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 차두현> 일단 이거를 먼저 우리가 파기선언해야 된다는 얘기도 얘기들도 일부 있지만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국제적인 우리의 위상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런데 먼저 '우리도 안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아마 지금 남북 군사합의가 무력화된 상황이다에 대한 분명한 규정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북한이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중에 북한이 이걸 다시 준수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우리는 존중한다' 이 정도 입장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오늘 또 대통령이 최첨단 드론부대 조기 창설을 지시했는데 이 조치 역시 실효성이 있을까요?

◆ 차두현> 네. 어쨌든 지금이라도 교훈을 깨닫고 여기에 대해서 대드론 전력이나 아니면 우리 자체의 드론 전력이나 강화하는 건 도움이 되는데요. 분명한 건 이번 무인기 사태에서 나왔지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첨단만을 지금 바라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다시 해 봐야 돼요.

◇ 박재홍> 너무 첨단을 바라봤다?

◆ 차두현> 이번 무인기를 떨어뜨린 기술, 꼭 그렇게 첨단기술만 필요한 것들은 아니었어요. 연습 훈련도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실전으로 탐지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가령 드론 정도의 속도에 맞춰나가는 헬기에서의 저격이라든가 이런 방안들도 다양하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연습 훈련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롯된 문제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첨단도 좋지만. 첨단은 기본이 제대로 돼 있어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 박재홍> 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은 물론 정부도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차두현> 감사합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한판승부 newsnews981@gmail.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