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혈세 쓰는 곳에 성역없다”...오늘, 文 정부 국가보조금 지원 실태 전수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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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어제(27일) 서울시가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해 등록말소 행정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단체는 최근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 집회’를 주최하고,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친북 성향 강연을 해 논란이 된 단체입니다. 서울시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하고, 2022년에 지원된 보조금 1600만원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몇 년간 민간 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는 미흡했다”며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스1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시절 연간 최소 5조원의 국가 보조금이 민간 단체에 지원됐다고 합니다. 중앙 부처가 직접 지급한 보조금이 1조원, 매칭 펀드 방식으로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지원한 보조금이 각각 2조원에 이릅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해에 이 보조금이 3조원대였는데, 최소 2조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서도 국가 보조금 교부 보조 사업은 2017년 19만9743건에서 2021년 25만7095건으로 5만7352건(약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국가 보조금은 5년간 2352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은 지난 5년 동안 이뤄진 국가 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전수 조사는 규모 파악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그 과정에서 보조금을 부정 취득하거나 회계 부정 등의 사례도 상당수 적발됐다고 합니다. 어떤 사실들이 새롭게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文정부, 민간단체에 年 5조 지원... 드러난 부정수급만 최소 2352억

문재인 정부에서 연간 약 5조원의 국가 보조금이 민간 단체에 지원됐던 것으로 27일 대통령실 전수 조사 결과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마지막해에 이 보조금이 3조원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 민간 단체들에 지원된 국가 보조금이 불투명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의심 사례를 일부 포착하고 전 부처에 실태 점검을 지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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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무인기, 폭탄 장착 가능… 로켓탄 쏘는 드론도 개발중

공격용 드론(무인기)은 수류탄 정도의 위력을 갖는 소형 자폭(自爆) 드론부터 미사일 등으로 적 전차도 파괴할 수 있는 일명 ‘킬러 드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소형 폭탄을 장착해 투하할 정도의 드론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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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특사, 경제인 빠지고 정치인·공직자 대거 포함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373명에 대해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이번 사면에는 지난 8월 윤석열 정부 첫 사면에서 제외됐던 여야 정치인과 공직자, 선거사범이 대거 포함됐고 경제인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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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는 전셋값… 입주물량 쏟아지는 내년이 더 위험

대구 수성구 ‘힐스테이트황금동’ 84㎡(이하 전용면적) 전셋집이 지난달 3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1년 전만 해도 최고 6억원에 계약서를 썼는데, 거의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 전세 수요가 급감한 데다, 대구 지역 신규 입주 아파트가 작년보다 20% 늘면서 전세 공급은 풍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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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7년새 9→16％로

지난 13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왕복 6차로. 8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몰던 SUV가 도로변 아파트 담장을 들이받았다. A씨의 차는 애초에 이 담장에서 약 100m쯤 떨어진 한 골목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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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에 욕하거나 폭행땐 학생부에 기록 남는다

앞으로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폭행을 하거나 심각하게 수업을 방해하는 ‘교권 침해’로 전학이나 퇴학 같은 무거운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이 남게 된다. 현재 학생 간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이력은 학생부에 적고 있지만 교권 침해의 경우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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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적은 달래내 고개다, 무조건 길을 뚫어라.” [박종인의 땅의 歷史]

경부고속도로가 내려다보이는 달래내고개 옛길 고개마루에 비석이 하나 서 있다. 비석 주인 이름은 한기영이다. 비석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달래내로343이다. 제1201건설공병단 소속 사병 한기영은 1968년 2월 23일 이곳 달래내고개에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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