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 "견제·감시 충실…상임위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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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은 28일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하며, 시정 전반에 대안을 제시하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연합뉴스 신년 인터뷰에서 "행정 수요 다변화에 발맞춰 새해엔 체계적인 입법·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해 의정 역량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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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파견 교육청 직원 인사권 필요…대전시와 인사교류 유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은 28일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하며, 시정 전반에 대안을 제시하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연합뉴스 신년 인터뷰에서 "행정 수요 다변화에 발맞춰 새해엔 체계적인 입법·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해 의정 역량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책 지원관 6명을 추가 채용해 의정활동을 상임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4개 상임위 별로 2∼3명씩, 모두 11명의 지원관을 배치하면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이 의장과 일문일답.
-- 9대 의회 첫해 마무리하는 소감과 새해 시의회 방향은.
▲ 지난 7월 취임 후 시민 중심의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달려왔다. 시민 대의 기관으로 시민 행복을 의정활동 최우선 목표로, 일자리 창출·경제발전 등 시민이 바라는 열망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지혜를 모으겠다. 이 과정에서 시정 전반을 살펴보며 본연의 기능인 견제·감시를 강화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을 추가 채용해 배치할 계획이다.
-- 정책지원관은 언제 채용하고 어떤 역할을 맡나.
▲ 현재 5명의 정책지원관이 있는데, 상반기에 6명을 추가 채용한다. 모두 11명의 지원관이 의원 22명의 자료수집, 정책연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정책 개발 역량·전문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다양한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의정활동이 한층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정책 지원관들과 의원들 간 호흡은 어떻나.
▲ 8대 의회 임기가 마무리되기 직전에 5명의 지원관을 채용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때 채용된 분들인데, 정책지원관이 정치색을 띠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채용된 순간 정치색을 떠나 조례·법을 갖고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본인들이 가치 판단하는 것은 지원관 역할이 아니다. 상반기 추가 채용하는 지원관도 정치색을 떠나 공정하게 채용할 계획이다. 정책 지원관들이 지금은 입법지원실서 활동하고 있는데, 추가 채용이 마무리되면 11명 모두 상임위 4곳에 2∼3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상임위에서 위원들과 같이 활동하다 보면 호흡이 좋아질 것이다.
-- 취임 후 성과를 꼽자면
▲ 세 차례 회기 동안 282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했다. 의원 발의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시 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보육교육원 권익보호 조례는 의미가 있다. 대전시와 교육청의 내년 본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사해 예산 287억원을 삭감, 시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투입하도록 했다. 앞으로 시정·교육행정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 시정·교육행정이 밀접한 데 반해 교육청과 불협화음이 자주 나온다는 지적이 있다.
▲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현재 교육청에서 4명의 직원이 파견 와있다. 그런데 인사권이 모두 교육감에 있다 보니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의회가 교육청을 견제·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면 제대로 된 정보에 접근해야 하는데, 지금은 파견 직원들이 일차적으로 견제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반 행정과 마찬가지로 교육위에 파견된 교육청 직원의 인사권도 의회가 가져와야 한다. 관련 내용을 의장협의회에 제안해 건의안으로 통과됐다. 조만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 올해 큰 폭 인사가 있었는데, 새해에도 같은 기조가 유지되나.
▲ 새해엔 올해와 같은 큰 폭의 인사교류, 교체는 없다. 다만, 시의회 인적 구성상 대전시와 인사 교류는 유지할 수밖에 없다. 5급 이상 승진자 또는 승진 후 5년 이상 근무자는 집행부와 교류하는 방향이 인사원칙이다.
--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시민만 바라보며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 새해는 장수의 상징이자 재치와 꾀가 많은 '검은 토끼해'이다. 많은 시민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 새해에도 적극적인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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