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막막(寞寞)

석지연 서울취재본부 기자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처리'를 보인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는 '최악'이라고 평하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사회적약자'를 위한 '서민경제'가 급급한데, 이를 제쳐두고 공방만 벌인 여야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해서다. 이처럼 길고 긴 씨름을 보였던 예산정국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지난 22일 만에 끝내 막을 내렸다. 그간 여야는 '예산안 합의 불발' 상태로 지역 지자체, 기업, 국민 등 많은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심어줬다. 계속된 여야의 대치로 예산안 처리 시한이 지체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데드라인을 설정하면서까지 각 원내대표와의 주재 회동을 열었다. 그러나 회동 현장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쟁모드'였다. 양자 회동은 합의를 하며 예산안 처리를 하려는 것이 주 목적인데, 양당 원내대표는 합의대신 서로를 비난하기 바빴다. 김 의장의 중재 속에 '법인세 1% 인하', '23일 처리시한' 등 제3의 방안이 마련됐어도, 여야의 합의는 진전이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헌정사상 최초로 '준예산'으로 편성될 것이란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졸였다. 여야는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본회의(12월 23일) 하루 앞둔 시점인 22일 극적으로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타격을 받을 수 있었던 '충청권 예산안'은 대거 반영되거나 그대로 유지하며 최대 규모의 예산이 확보됐다.

대표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예산이 증액 반영됐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또한 증액 책정됐고, 대전의 오랜 숙원이었던 '방사청 이전'은 그대로 반영됐다. 도로 및 철도 건설 등 SOC 예산 역시 증액 편성돼 충청권 광역 및 순환도로망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기쁨도 잠시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충청 지역 내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필요한 사업이기에 지역만을 위해 '실속'을 챙겼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여야는 이번 계기를 벗삼아 앞으로의 예산안 처리도 '늑장처리'가 없도록 '정쟁'이 아닌 '화합'으로 타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