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계획 수립 기준 바꾼다… "인구감소·저성장 반영"

국토교통부는 28일 '도시계획 제도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빅데이터 기반 AI 도시계획기술 실증 지자체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인구감소, 저성장, 기후 위기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계획 수립을 목표로 한다./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28일 '도시계획 제도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26일까지 빅데이터 기반 AI 도시계획기술 실증 지자체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연하고 과학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인구감소와 저성장 문제를 직면한 도시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행 도시·군기본계획은 인구증가 및 고성장 시대의 계획기준과 수립체계를 가진 탓에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가 이끄는 '인구감소 및 저성장 시대 도시·군기본계획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한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을 앞두고 있다.

연구 내용에는 국민의 거주·생활 행태변화를 고려한 현행 거주인구 중심의 계획인구 추정방식 개선이 담긴다. 나아가 인구감소·저성장 시대 도시 발전전략 제시를 위해 도시계획 상 새로운 도시유형 신설도 검토할 방침이다.

장래 개발이 가능한 토지물량(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 단계별 배분제도 폐지도 고려대상이다.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없이도 결정 가능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한다. 지자체의 행정절차 간소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국토부는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예정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도시계획 연구·개발(R&D)을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과학적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실증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할 예정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28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2023년 4월까지 6곳의 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R&D를 통해 개발된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도시계획 기술을 적용해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