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민간단체에 연간 5조 지원...드러난 부정수급만 2352억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에 이어 시민단체와 각종 협회 등 민간단체도 국고 보조금 실태를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연간 약 5조원의 국가 보조금이 민간 단체에 지원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 보조금 교부 보조 사업은 2017년 19만9743건에서 2021년 25만7095건으로 5만7352건(28.7%) 증가했다. 이 중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국가 보조금은 5년간 2352억원이었다. 특히 국가 보조금 특별 단속을 실시했던 2019년 한 해 동안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규모가 837억원이었다. 평년의 400억원 정도보다 두 배 정도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다”며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햇다. 이어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이라며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 단체, 재단, 기념사업회 등 비영리단체에 지원된 국가 보조금은 매년 5조원 안팎이지만, 제대로 된 회계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통령실 판단이다.

중앙 부처가 직접 지급한 보조금이 1조원에 이르고, 매칭 펀드 방식으로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지원한 보조금이 각각 2조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밖에 이번 전수조사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 자체 보조금이나 공공 기관 보조금까지 포함하면 민간 단체 지원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00여 건의 부당 수령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A단체는 공익 사업을 하겠다면서 행사 참가 인원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수령했다.

B단체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 명목으로 받은 돈을 김일성 항일 투쟁 세미나 등 무관한 일에 쓰다 적발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 민간 단체들에 지원된 국가 보조금이 불투명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의심 사례를 일부 포착하고 전 부처에 실태 점검을 지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