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 정부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실태 공개한다

5년간 보조금 전수조사 진행…이관섭 국정기획 수석이 발표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28일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의 국고 보조금 지원 실태를 공개한다.

민간단체의 국고 보조금 지원 실태는 이관섭 국정기획 수석비서관이 발표한다. 대통령실 조직도상 비서실장 아래 선임 수석으로 꼽히는 이 수석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대통령실은 지난 5년간의 국고 보조금 규모,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정부가 시민단체 등에 지급한 금액이 해마다 1조원 이상에 달하는 데다 회계 부정 등도 확인됐다고 한다.

윤서경 대통령(사진)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에 대한 재정비 방침을 밝히자 마자 곧바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 역시 윤 대통령의 혈세에 대한 투명한 집행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노조에 대해 기업 공시와 같은 회계 투명성을 보장할 시스템을 주문한 데 이어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체계에 대한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

특히 "국민 혈세가 민간단체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몇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정부는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 본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